◎기업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전략분야에 인력·재원 집중투입”/노 대통령 지시

【대덕=김명서기자】 노태우대통령은 8일 『가용자원이 한정된 우리의 여건 아래서 과학기술분야 역시 전략적인 접근이 긴요하다』고 지적,『과학기술에 있어 우리의 여건에 맞고 개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인력과 재원을 집중투입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충남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재단 회의실에서 정부관계관·과학기술인등 1백90여명이 참석한 과학기술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우리의 안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신기술개발의 촉진이 긴요하므로 앞으로 군수품의 입찰도 가격만이 아니라 품질·성능을 함께 고려하여 우수한 제품이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확정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은 2천년대초 세계선진 7대과학기술국 진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계획』이라고 전제,『각부처는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문은 보완하고 특히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 대한 사기증진 대책마련과 더불어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를 위해 정원·직급·승진등에 있어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기좌·기감등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기술직공무원의 명칭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회의도중의 토론과정에서 대덕단지내 연구소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을 완화시켜달라는 건의를 받고 『연구원들의 의욕을 북돋워줄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우수연구개발사례 전시회를 관람하고 기술개발에 공이 큰 과학기술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는 올해 국민총생산의 2·63%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며 올해 정부부문투자는 총1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6.4% 증가했다』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여건이 어렵지만 과학기술지원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총예산에서 과학기술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공공투자및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고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규제감면법을 개정,현재 10%로 돼 있는 기업의 기술·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겠다고 보고했다.<관련기사 3면>

이와함께 신기술기업화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일시상각률을 현행 5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이익이 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술개발비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은 「주요 과학기술혁신시책 보고」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기술개발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연구소와 기업에서 니켈­수소전지,지능형 이동로보트,컬러 비디오프린터등 우수한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되는등 기술개발의욕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를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 고선명TV,초고집적반도체등 G7프로젝트 11개과제를 이달부터 발진시키고 과학기술인력양성과 정보수집체계를 확충하는등 국가과학기술자원의 총동원체제를 갖추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최초의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인 G7프로젝트사업비 3조7천억원은 정부에서 1조4천7백억,정부투자기관에서 5천9백억,민간기업에서 1조6천4백억을 각기 조달하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계속비」제도와 「장기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우수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중심대학제도를 도입,93년부터 2개교를 운영하고 95년 개교를 목표로 광주 과학기술원을 93년에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