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영향싸고 팽팽한 설전/중국,“경제발전이 환경보호 전제” 강변

○…리우환경회의의 주위원회 회의에서는 군사기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이해당사국들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주위원회 회의에서는 군사기지의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유독성폐기물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환경문제를 다룬 「의제 21」의 관련조항을 놓고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미국측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스웨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진통을 겪었는데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회의를 끝냈다는 것.

미국측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유를 내세워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미국측 입장에 등을 돌렸다고.

이 문제는 미국의 해외기지들에 관련되는 것으로 한국의 미군기지도 예외가 아닐듯.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8일 자유무역의 신장이 궁극적으로 지구환경의 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캉드쉬 총재는 유엔환경개발회의(지구정상회담) 총회연설에서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오염유발요인이 한층적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가 장려됨으로써 산업의 오염발생 집중도가 크게 낮아질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대개도국기술이전이 활성화돼야할 것이라고 촉구.

○동구­77그룹 대립

○…「의제 21」의 전문에 과도기에 처해있는 동구국들 및 구소련공화국들의 경제상황을 특별 배려키 위한 내용을 삽입하는 문제를 놓고 동구 및 구소련국들과 개도국그룹인 77그룹국들간에 이해가 크게 엇갈려 또 하나의 난제로 부각.

77그룹측은 「의제21」의 전문에 동구국들 및 구소련국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원필요성 등을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개도국들의 실정이 외면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협상에 부칠 것을 강력 요구.

○“미는 제1의 적” 규정

○…비정부민간환경보호단체들의 연합체인 NGO측은 8일 지난 한주동안의 환경문제협상에서 협상타결에 장애를 초래한 「5인방」으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말레이시아 국제원자력개발기구(IAEA)를 차례로 지목.

미국은 NGO대표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이번 환경회담의 「제1의 적」으로 규정됐는데 이는 「기후변화협약」및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가장 파괴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밖에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환경강대국임을 자임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의 뒤에 숨어 주요사안들마다 미국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3번째의 「악한」으로 규탄됐다.

○…송건 중국과학기술환경장관은 8일 지구정상회담 총회연설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에는 환경보호보다 경제개발이 선결과제라고 주장.

그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없이는 생태계와 환경보호는 차치하고라도 인민의 기본적 생활욕구조차 충족시켜줄수 없다는 논지아래 경제발전이 환경보호의 전제조건이 라고 강조.<외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