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열고,현안은 협의하고(사설)

국회는 열고,현안은 협의하고(사설)

입력 1992-06-03 00:00
수정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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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민주당이 2일 사무총장등 주요당직을 개편함으로써 여야각정당 모두 새진용으로 의정에 임하게 되었다.여야는 이제 사리에 맞게 임기가 시작된 14대국회를 하루빨리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기,대통령선거법의 문제점등 정치적 현안을 포함하여 경제난의 극복,냉각기류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환경·교통·범죄등 민생문제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길로 적극 나서야한다.

이같은 당위성과 국민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새국회는 정치권의 정략적 태도와 무능때문에 원구성조차 언제 될지 어림할수 없는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다.이는 여야 모두가 대통령선거를 너무 의식하고 있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생각도 든다.여야의 대통령후보가 결정되면서부터 각정당은 모든 사안을 지나치게 대선득표에서의 유·불리에 맞춰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보아야 한다.

특히 정치적 사안을 놓고 여야모두 너무 경직되어있다.평상심으로 돌아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의회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이런 노력을 더 많이 보이는 정당일수록 국민의 지지를 보다더 받게 될 것이다.그런 점에서 여야는 더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첨예한 쟁점인 자치단체장선거시기와 관련한 협상을개시할것을촉구한다.

민자당은 2일 4명의 무소속의원을 추가로 영입함으로써 1백56석이 되었다.확실한 과반수를 확보했으나 의석보다는 정치력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야당의 합리적 제안은 과감히 수용하고 불합리한 것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등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당4역의 야당대표방문은 그런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당도 국회를 빨리 여는데 나서야한다.13대보다 신장된 의석을 활용하여 국회안팎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봄직하다.지방자치단체장문제를 놓고 너무 완강하게 개원을 지연시키면 당초의 뜻과는 달리 명분을 잃게될 우려가 있음도 계산해야 할것이다.단체장선거가 법대로 6월중 실시되기는 무망한 상황이 되었으니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협상자세를 당직개편을 계기로 보여주기 바란다.

국내외의 여러가지 상황과 정세변화는 『우선 국회부터 열라』는 소리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있다.여야는 이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가시화시켜나가야 한다.마침 주요정당의 당직개편이 끝났으니 사무총장은 총장끼리,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도 상대정당의 카운터파트와 당장 접촉을 시작하고 점차 협상의 폭을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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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자당당직자들의 민주당방문에서 제기된 3역회담도 문제를 풀어갈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과거에도 여야간에 심각한 난제가 생기면 3역회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타결에 이른 전례가 적지않다.3역회담에서조차 해결되지 못하면 민자당이 제의한 대통령후보회담을 통해 일괄해결할수도 있다.우선 국회를 열어 시급한 국정을 논의하면서 정치적 문제는 원내외를 통한 정당간의 협상으로 풀어나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2-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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