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통신」 기준 계량화로 공정 선정”/사업자 확정뒤 기술국산화 지원에 힘쓸터/「무궁화 위성」 12개분야에 국내기술진 참여/전화료 2000년 전국 단일화… 도농 균형발전 도움될 것

현대국가의 중추신경기능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업무를 맡은 체신부가 바쁘다.8월까지 끝마칠 제2이동통신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마감이 6월26일로 박두했고,하반기를 목표로 한 시내외 전화요금 조정작업이 진행되며,95년 무궁화위성 발사를 위한 계약이 이제 막 끝나는등 굵직한 정책들이 관심을 끈다.

6월은 정보문화의 달이다.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정보체신업무의 주무 장관인 송언종체신부장관을 조남진과학부장이 만나 현안정책을 알아보았다.

­연기냐,예정대로의 추진이냐로 논란을 벌였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8월까지 결정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그간「황금 알을 낳는 차세대사업」이니「제6공화국 최대의 이권사업」등의 소문도 있었던 만큼 국민의 관심도 쏠려있습니다.예정대로의 추진 배경과 어떻게 공정하게 제2업자 선정작업을 할 것인지등을밝혀 주십시오.

○내년에 주파수 고갈

▲정권이나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가는 영원하며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집행돼야 신뢰받을수 있습니다.지금까지 통신 보안의 문제로무선등 이동통신등에 대한 개발및 투자가 적었습니다.그러나 이동통신의 수요가 날로 늘어 93년이면 제1이동통신의 주파수가 고갈됩니다.현대 정보화사회에서 통신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회 기반구조요,사회 간접자본입니다.정보의 고속도로를 마련하는 일을 늦출 경우 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제경쟁에도 이길 수 없습니다.정부는 9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정보통신사업의 공개화·경쟁화를 추진,국제전화가 경쟁체제에 들어 간데 이어이동통신 또한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고있어 선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제2이동통신업자 선정에 국민이 공감하고 탈락된 측마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계량화가 가능한 기준과 장치를 마련,선정 할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96년까지 단기간의 영업계획만을 제출케하고 기술 개발출연금의 상한선을 밝히지 않아신청요령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업계획기간을 5년으로 할것인가 10년으로 할 것인가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만 사업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계획작성의 전제가 되는 디지틀방식의 이동전화기가 외국서도 실용화 되지않고 국내 표준방식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 일 뿐 아니라 급속한 기술 발전을 감안할때 현실성있는 계획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일시 출연금은 상한액을 정하기는 하되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상한선의 규모는 출연금의 목적과 성질,기존 통신사업자와의 형평등을 고려,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관심있는 사람이면 규모를 추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기론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사업자 선정에 뒤따르는 이동통신 기기의 수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무역수지 적자를 더 크게 하지 않을까요.

○외제수입 자제해야

▲제2이동통신사업자 허가이후 이동통신 기기 수요가 늘어 무역 수지 적자에 다소간 영향을 미칠 것도 사실입니다.그렇다고 업자 선정을 늦추는 것보다는 조속한 이동통신기기 국산화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값싸고 질좋은 통신 서비스를 가능한 빨리,항구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은 늦춰질 수 없습니다.통신기기 국산화를 위해 정부·학계·업계가 참여하는 기술개발연구협의회를 구성,개발하고 있으므로 수요를 자제해 주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95년 띄우는 통신 방송위성 무궁화호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위성통신을 이용하면 통신망 구성의 신속성과 융통성이 있고 비용이 싸서 도서 벽지등 어느 곳에서나 쉽게 통신 할 수 있습니다.태풍 홍수 지진등 자연 재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양질의 통신이 가능합니다.또 방송등에 이용하게 되면 중계소 시설없이 전국어디서나 똑같은 양질의 방송을 볼 수 있고 난시청 해소및 고선명 TV같은 첨단 방송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무궁화위성 제작,발사를 외국업체와 계약했는데 우리 기업은 어느 분야에 참여합니까.

▲위성체는 지난해 12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발사체는 5월 맥도널더글러스와 계약,협상하고 있습니다.위성 기술 확보를 위해 금성정보통신과 대한항공이 중계기,태양전지판,위성체구조물,관제장비등 12개분야의 부품 제작에 외국업체와 공동참여합니다.또 오는 7월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된 기술 훈련단을 위성제작사에 파견,위성시스템계획을 배우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내외전화요금의 격차를 해소,2001년까지 단일 요금체제를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요금이 같아진다는 것은 통신망을 적게 사용하거나 많이 쓰거나 같은 요금을 지불케하는 모순이 아닙니까.또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가까운 위성도시의 경우 서울통화에 시외요금을 물어야 하는등으로 불편을 겪어 우선 이런곳의 요금인하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2001년까지 전국단일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단일요금제는 통신 이용의 지역간 격차,특히 도농간 격차를 해소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며 정보이용의 전국화,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일부에서는 우선 수도권과 위성도시간의 요금인하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요금 단일화가 추진될 경우 현수준보다 오를 것은 분명하고 한번 내린 요금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므로 어렵습니다.특히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장거리 전송시설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는 단일요금이 필연적이라 봅니다.

­최근 우편물 배달 지연사태가 늘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기업 홍보물등 우편물량이 급증하는데 집배원과 기동장비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지연되고 있습니다.우편요금은 원가보상률이 52·2%에 불과해 우정적자가 쌓입니다.내년에 집배원을 늘리고 기동장비를 확대하며 우편요금 구조조정을 통해 원가보상률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상품 개발로 우정적자를 해소해 갈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의 주무 부서로 국민들에게 정보화사회의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안이 있는지요?

▲정부는 2001년까지 선진 G7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한국통신의 경우 올해 총 매출의 4%에 해당하는 1천8백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합니다.정보화사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산화·자동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전산화는 컴퓨터의 정보축적,처리 기능을 활용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며 자동화는 사무처리나 생산 과정에 컴퓨터 기술을 이용,생산성을 높이는 사무 자동화·공장자동화를 말합니다.네트워크화는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교환하거나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뉴미디어 수용 필연

­정보화사회가 되면 국민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많은 변화 가 옵니다.집에서 컴퓨터로 주문하고 대금결제를 하며 원격으로 전기 수도 가스 검침이 이뤄지며 의사 진단도 받습니다.기업도 본사와 생산공장·대리점·운송업체·은행을 연결,경영관리를 합리화하고 운영하므로 산업 생산성이 높아집니다.행정부도 정책자료의 수집,분석이 쉬워져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정신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 수행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그러므로 누구나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의 큰 흐름을 따를 수 있도록 뉴미디어의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정리=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