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발포책임자 기소요구 시위

<개헌 4개항>

의회내 군권한 축소

상원 입법권은 박탈

민선의원 총리 선출

하원에 비상권 부여

【방콕 AP 로이터 연합】 태국의회는 수친다총리 퇴진 하룻만인 25일 민선하원의원중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의회내에서의 군부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작업에 착수,제1·2 독회를 거쳐 4개항의 개헌안을 일단 승인했다.

이들 개헌안이 최종 확정돼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3·4 독회를 거쳐야 하는데 3·4독회는 오는 6월10일에 있을 예정이다.

의회는 이날 의회의장 및 총리를 민선하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 제1독회에선 각각 찬성 5백76,반대 0,기권 5표 및 찬성 5백33,반대 0,기권 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한데 이어 제2독회에서는 거수로 통과시켰다.

또 ▲군부가 지명한 상원에 심의기능만을 부여,입법표결권한은 금지하고 ▲의회에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개 개헌안도 제1·2독회를 거쳐 통과시켰다.

태국의회가 이같은 개헌작업을 완료하는데통상적으로 한달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국민들의 강력한 민주개혁요구를 감안,이날 하룻동안 두 차례의 독회절차를 서둘러 마친데 이어 최종독회도 다음달 10일에 끝마치기로 했다.

한편 수천명의 군중들은 이날 개회중인 의사당 주변에서 수친다와 카셋 로자나닐 군최고사령관,이사라퐁 육군사령관,차이나롱 1군사령관 등 유혈사태를 일으킨 발포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분노한 군중들은 삽시간에 3천5백여명으로 불어나 『살인자는 어디로 갔느냐』면서 발포책임자인 군장성들을 살인혐의로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했으며 일부 군중들은 수친다가 퇴임하면서 서명한 사면령에 대해 『사면령에 동의할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의회해산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회기중 조복과 검은 상장을 착용하는 한편 사면령의 의회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이 문제가 태국정국의 새로운 불씨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발포책임자 처벌싸고 정정불안 여전/야도 군부입김 무시못해 민주화 “한계”(해설)

태국정정이 대혼란의 씨앗이었던 수친다총리를 도려내고도 아직 안정으로의 대국면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시위군중에 발포명령을 내린 군부에 대한 사면문제에 부딪쳐,수습과 안정을 향해 똑바로 전진해야 될 수친다이후 정국이 심하게 휘청거리는 것이다.

반정부시위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수친다총리의 사임이 24일 낮에 발표되었지만 태국국민들은 이를 시큰둥하게 받아들였다.수친다의 정치무대 몰락은 이틀전 친군부5개정당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개헌안을 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물릴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그런데 별로 신통할 것도 없는 수친다의 사임발표는 「유혈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면령」을 덤으로 얹고 있었고 이것은 곧 수친다이후 정국의 거대한 혹으로 부각,전체국면을 압도하고 말았다.

수친다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면령은 「국왕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태국정부의 지휘조치들이 모두 이같은 형식아래 집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친다의 독자결정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보다 정확하게는 수친다의 배경인 태국군부의 작품으로서민주화요구 세력을 비롯한 국민 일반의 뜻과는 무관한 월권행위로 비난받고 있다.민주화세력들은 지난 18일의 무력진압에 따른 유혈충돌 발생과 함께 발포명령권자들의 사법처리를 수친다 즉각사임과 동등한 비중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발포책임자의 재판회부는 이번 시위의 슬로건 밑에 강렬하게 숨쉬고 있는 「군부의 정치개입 반대」를 한층 명백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군부에 위협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군부는 「수친다카드」를 버리면서 군부가 누려온 특권적 지위를 온존시키기 위해 수친다의 사임성명에다 사면령을 교묘하게 접착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사임발표와 함께 군부볼모설이 나돌면서 수친다가 장기판의 졸 취급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이를 강조하고있다.반정부시위에 참여했거나 심적으로 동조하는 많은 국민들은 사면령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태국정치권의 움직임은 이의 현실화와는 약간 동떨어진 모습이다.의회개회중에 내려진 사면령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의회에서 무효화시키겠다는 야당지도자의 발언이 민주화세력들을 고무시키긴 하지만 군부의 「발포책임 문제화불가」 입장에 대들기 보다는 모른척 넘어가려는 게 야권일부를 포함한 정치권의 풍향이다. 친군부연합집권 여당은 수친다의 축출에 동조하긴 했지만 민주화세력의 부르짖음에 부응해서라기 보다는 대세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만큼 군부의 비위를 건드려가면서까지 「민주화」를 추진할성 싶지는 않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