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문제 군사·안보 못지않게 중요”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13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미협회와 주한미상공회의소공동주최 오찬회에 참석,「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미관계」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미래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유지해온 양국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연설요지.

한미 관계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노태우대통령 취임 전후로부터 금년초 부시대통령의 방한시까지 양국간의 정상회담이 일곱번이나 개최되었다는 점이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미 양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의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입니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책및 실무 레벨에서 상호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오고 있고 우리의 주도적 노력은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미국은 북한이 자신의 국제법상 의무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뿐 아니라 남·북한간 비핵공동선언에 따른 상호 사찰을 받아야만 북한과 정책레벨의 접촉을 정규화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마찰과 이견이 있는 분야가 없지는 않으나 양국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한미간 교역은 현재 약 3백80억달러 규모로 87년에는 우리가 96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여 미국으로부터 많은 시장 개방 압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그러나 91년에는 오히려 3억3천만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통상·경제관계가 한미간의 군사·안보 관계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미간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뿐만아니라 동북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요소이므로 그 대외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우방이었으며 미국의 협조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한미 관계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환기에 들어 서 있습니다.한미 양국의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발전은 양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공동 번영이라는 밝은 미래를 약속해 줄 뿐아니라 동북아 지역,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는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