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업무용땅 매각 “초법조치”/땅값상승률 연20%서 12.8%로

재벌들의 비업무부동산을 매각토록한 「5·8조치」가 8일로 시행 두돌을 맞았다.5·8조치는 흑자시대의 유산이었던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충분한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시행해 시행상에 다소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우리경제의 거품을 씻어내고 90년대 안정성장의 틀을 다졌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5·8조치는 망국병으로 불리던 부동산 열풍을 바로잡기위해 부동산투기억제와 재벌규제라는 두 칼날을 갖고 지난 90년 시행됐다.

87년부터 89년사이 연평균20%를 웃도는 땅값폭등으로 기업은 물론 전국민이 투기꾼화되자 정부는 지난80년의 9·28조치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법·조감법·여신관리규정등을 제쳐두고 부총리를 중심으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초법적인 고단위처방을 내놓게 됐다.대책의 초첨은 부동산투기의 「주범」으로 인식돼온 48대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에 맞춰졌으며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동산매각 ▲신규부동산취득금지 ▲제3차담보의 제한 ▲기업공개기준의 강화 등의 증시대책등이 뒤따랐다.

또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토초세법등 토지공개념 관련 3개법을 제정하고 주택전산망을 갖추는등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이에따라 지난90년 20%에 달하던 땅값상승률은 지난해 12.8%로 떨어졌으며 올 3월까지 0.4% 상승에 그치는등 안정세를 되찾게 됐다.

○주택전산망등 완료

이는 바로 이러한 조치들이 부동산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던 기업및 개인들의 인플레기대심리를 사라지게 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48대재벌이 팔기로한 비업무용부동산 총5천7백41만평중 3월말 현재 실제 매각률이 70%에 달하는데다 8일까지는 외형상 1백% 처분될 것으로 보여 5·8 조치는 일단 성공을 거둔셈이다.

지난3월까지 매각이 끝나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비업무용부동산은 ▲기업자체매각분 2천4백51만평(42.7%) ▲성업공사매각위임 2천2백26만평(38.8%) ▲산림청매수의뢰 1천18만평(17.7%) ▲토개공매수의뢰 45만평(0.8%)이다.

이중 지난달 15일 현재 자체매각분은 83%가 처분완료됐으나 성업공사 공매땅은 54.5%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다.

팔리지 않은 나머지 땅들은 덩어리가 워낙 큰데다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사려는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고 48대재벌들은 이땅을 되살수 없어 정부는 공매가 안될경우 모두 연리7%의 5년만기 토지채권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특히 롯데그룹의 잠실제2 롯데월드부지 2만6천여평(1차공매가 9천9백69억원)은 2차공매가 유찰된데다 특혜시비로 필지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최종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사들여 국제회의장등을 건립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비업무용땅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임야의 경우 외지인이라도 조림목적이면 살수 있도록 하고 신도시 상가나 기업연수원등을 짓는 경우 5·8대책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전체매각률 70%선

또 지난4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대출시 직계존·비속의 거주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터준데 이어 제조및 유통업체의 창고등 물류시설 부동산에 대한 신규취득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오는 6월말로 끝나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신규취득금지는 1년간 더 연장실시키로 했다.

5·8조치는 유례없는 초법적 조치란 점외에 당초의 매각대상이 1천5백만평가량 축소되고 매각에 금융·세제상의 제재수단등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전경련등 재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기업활동을 더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이 조치를 일관성있게 집행해 나가느냐는 것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