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관련세미나 처음 열어/공식발표 3배인 5백56명 감염 추정/격리치료는 인권침해 소지 많아 곤란

「20세기 흑사병」이라 불리는 에이즈(AIDS)에 대한 종합세미나가 24일 국립보건원(원장 이성우)주최로 각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에선 처음 열린 「에이즈세미나」로 장장 8시간동안 에이즈의 사회·경제적영향,감염실태,법적·윤리적 문제등을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오고갔다.

발표자들은 에이즈가 구미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특수층에서 일반인 사이로 급속히 번지고 있고 감염자 한사람당 드는 경제적 비용이 1억8천9백여만원에 이르는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감염예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에이즈감염현황(이성우국립보건원장)=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보고한 전세계 에이즈환자는 1백64개국의 48만4천1백48명이다.이들은 5년안에 50%가 사망한다.감염자 수는 현재까지 1천만명이 넘고 있다.특히95년엔 1천6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사회적·의학적·경제적·인구학적·정치적인 여러문제가 함께 파생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두가지 변화가 에이즈분포에서 일어나고 있다.하나는 남성동성연애자사이에서 발견되던 것이 이성간접촉 경향으로 바뀌고 있고 또 서구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감염자 대부분이 외국인과의 접촉 또는 남성동성연애자들이다.에이즈는 예방이 가능한 병이므로 예방을 위해 정부·일반인이 합심해 대처해야 한다.

◇에이즈의 경제적 영향(양봉민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우리나라는 에이즈감염초기단계(외국인과의 성접촉 또는 자국인이 에이즈감염지역에서 옮아오는 경우)를 지나 내국인 사이에 전파되는 단계(2단계)로 이행되고 있다.동성연애자는 11만7천명으로 추정되고 이들중 1백44명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우리나라 혈우병환자중 수혈등을 통해 30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유흥업소종사자나 특수업태부는 당국발표 25명보다 약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보건증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감염자는 이에 따라 동성연애자 1백44명,정상내국인 1백88명등 모두 5백56명으로 추정된다.이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1백85명의 3배에 가깝다.

30세 남자가 감염돼 사망한 경우 본인이 직접부담하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지원액,사회가 안게되는 생산감소분등을 모두 합하면 1억8천9백50만원이다.추정감염자 5백56명이 감염된데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1천억원에 이를수 있다.에이즈에 대한 대처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며 지금 우리는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해야할 시점이다.

◇에이즈의 윤리적·법적 당면과제(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에이즈는 일상사회생활에서는 감염위험이 없는 질병이므로 격리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함께 더불어 살게 보살피는 일이 사회의 양심이다.강제에이즈검사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에이즈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는 에이즈감염자 또는 고위험계층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따라서 에이즈 감염자를 격리하는 에이즈예방규정은 절실한 필요성이 없는 한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뜻하기 때문에 헌법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대신 의사들은 제3자의 감염방지를 위해 에이즈감염자가 자신의 감염사실을 숨기려 드는 경우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공개하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