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보고서/한국 시장개방 왜곡/정부,미에 정정요구

미 무역대표부 보고서/한국 시장개방 왜곡/정부,미에 정정요구

입력 1992-04-10 00:00
수정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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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한국의 금융자율화및 개방 실태와 관련,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사실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연례무역장벽보고서」를 미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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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환균재무부제2차관보 명의로 웨링턴 미재무부차관보에게 전달된 이 서한에서 『USTR의 한국금융부문 보고서 내용이 우리나라가 91년말까지 취한 여러가지 자율화및 개방조치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불균형하게 서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회및 대통령에게 우리의 자율화·개방조치가 왜곡돼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1992-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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