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보고서/한국 시장개방 왜곡/정부,미에 정정요구

미 무역대표부 보고서/한국 시장개방 왜곡/정부,미에 정정요구

입력 1992-04-10 00:00
수정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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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한국의 금융자율화및 개방 실태와 관련,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사실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연례무역장벽보고서」를 미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신년회 및 정기 이사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사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등록 자치구의 법인 등기 추진 방안, 오는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박람회, 각 자치구 내 골목상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의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 상권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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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환균재무부제2차관보 명의로 웨링턴 미재무부차관보에게 전달된 이 서한에서 『USTR의 한국금융부문 보고서 내용이 우리나라가 91년말까지 취한 여러가지 자율화및 개방조치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불균형하게 서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회및 대통령에게 우리의 자율화·개방조치가 왜곡돼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1992-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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