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보감시위·정보기관대립/국가예산 절감 내세워 1천여명 감축 압력/연방감시위/“테러·마약거래방지등 할일 많다” 강력 반대/정보기관들

냉전의 종식에 따른 「평화의 이익배당」을 극대화 하기 위해 비밀정보기관들을 축소,국가 예산을 절감하려는 움직임이 독일에서 일고 있으나 당사자인 정보기관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논란이 계속되고있다.

독일 연방의회내 정보기관감시위원회는 독일의 통일과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 독일 비밀정보기관들에게 인원 축소의 압력을 가해 오던중 최근 앞으로 수년이내 비밀정보기관의 인원을 최소한 1천3백50명 감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연방정보국은 현재 7천명의 인원중 최소한 7백50명을 감축하라는 명령을 받고있다.국내에서 방첩·테러 방지 임무를 맡고있는 연방국토보호국은 2천4백명의 인원중 4백명을,군사방첩대는 2천명중 2백명을 감원해야 한다.

이같은 명령이 내려지자 해당 정보기관장들은 아무리 냉전이 종식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법 무기·마약 거래·테러리즘등에 대처해야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이유로 감원에 저항하고있다.

이들 3개 기관은 지금까지 연간 10억 마르크(약 6억2천5백만달러)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해왔다.

연방정보국장 콘라트 포르츠너는 동유럽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동유럽의 중심이었던 소연방의 해체는 상황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고있다고 주장한다.『과거에는 모스크바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나 이제 우리는 키에프 알마아타 그리고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만 한다』고 그는 말했다.

뿐만아니라 냉전후 세계는 구소련의 대량파괴 무기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 흘러 들어갈 위험 국제 테러의 증가 불법 먀약 자금의 경제 교란등 엄청난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연방국토보호국 역시 유사한 근심에 사로잡혀있다.에카르트 베르테바흐 국장은 동구 블록의 몰락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인종적·민족주의적 분쟁의 격화』가 예견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외국의 그같은 분쟁은 항상 독일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연방국토보호국은 또 과거 동독의 비밀 경찰 슈타지를 위한 협력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그 성과가 부진하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의 인원 감축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하고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생긴 이익을 극대화 하자는 목소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에비밀 정보기관들을 통합하자는 의견,혹은 그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하자는 견해,혹은 완전히 폐지하자는 제안등 여러 갈래로 표시되고있다.그러나 헬무트 콜 총리의 정부는 이같이 급진적인 제안에 관해서는 지지를 거부하고있다.

콜의 보좌관들에 의하면 총리는 정보 기관들의 정보 보고보다는 언론의 보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문가들은 통일 독일이 새로운 세계 정치 불안의 시대를 맞아 『계속적으로 고도의청각을 유지해야한다』는 정보기관장들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사람들은 테러리즘과 점증하는 극좌·극우의 움직임에 미리 대처해야할 필요성에 동의하고있다.『극단주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지진계를 내다 버리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베르테바흐는 말한다.

독일의 비밀 정보기관들은 금년들어 여러가지 말썽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어왔다.

연방정보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있다.이 스캔들이 터지자 의회의 정보기관 감시위원회는 마침내 그들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려는 오랜 노력을 성공시킬수 있었다.

3개 비밀 기관은 이제 모든 중요한 상황 발전에 관해 이 8인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지게된다.지금까지 비밀정보기관들은 의회에 보고 할것과 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위원회는 희망하는 어떤 문서도 요구할수 있게 되었으며 특정정보원을 출석시켜 질문하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같은 과정을 공개할수도 있게 되었다.<본 DPA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