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리는 최고 인민회의에 관심 집중/인사개편안 상정안돼 권력승계는 없을듯/군비감축등 올국가예산에 반영될지 주목/당검열위장 사망·대내외적 상황변화로 당서열 변동예상/

북한의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가 내외의 비상한 관심속에 오는 8일 개막된다.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핵사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예산심의 등의 일반안건처리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에 대한 비준절차를 마치겠다고 누차 밝혀왔는데 북한의 핵문제가 이번 회의를 고비로 해결의 장으로 넘어갈 것인가의 여부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동안 심심찮게 대두됐던 김정일의 권력(주석직)조기승계여부도 명쾌하게 가려질 것으로 보여 그 어느때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최고주권기관인 북한최고인민회의는 주석선출의 권한외에도 ▲헌법및 법령의 채택·수정 ▲대내외정책읠 기본원칙수립 ▲국가예산및 인민경제 발전계획승인 등의 기능을갖고 있다.

62년 제3기회의때부터 인구 3만명당 1명의 비율로(1∼2기는 5만명당 1명)선출해온 임기 4년의 대의원선거는 일반·평등·직접·비밀투표(헌법74조)의 모양새를 갖추고는 있으나 단일 후보에 대한 단순 찬반투표만을 실시,엄밀한 의미에서의 선거로 보기는 어렵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연간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청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법령·결정의 가결은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나 단 헌법의 경우 전체 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개폐가 가능하다.

그러나 표결시 거수방식을 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회의 개최예를 찾아보기 힘들며 정기회의 역시 거의 1년에 1∼2회,2∼3일 회기에 그쳐 국가정책을 공식화하는 형식적 추인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이는 1948년 제1기회의가 시작된 이래 상정된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상설회의 실권장악

한편 거의 모든 실질적 활동을 도맡고 있는 상설회의는 의장1명,부의장2명,사무장1명,대의원11명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이가운데 의장·부의장은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을 겸임한다.

현재 의장은 1986년 12월 제8기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양형섭이 연임하고 있으며 부의장의 자리는 여연구·백인준이 지키고 있다.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하는 외에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중 제기된 법안의 심의결정 ▲동 기간중 제기된 현행법령의 수정및 해석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 참심원선거·소환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선거사업 등의 권한을 갖는다.

○대의원 6백87명

지난 90년 4월22일 6백87명(5명사망·현재 6백82명)의 대의원으로 출발한 제9기 최고인민회의는 기존의 상설회의외에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중린),법안심의위원회(〃계응태),예산심의위원회(〃박기남),통일정책심의위원회(〃윤기복)와 외교위원회등 5개 위원회를 신설해놓고 있다.

지난 90년 5월과 91년 4월에 이어 세번째로 소집되는 8일의 최고인민회의제9기 3차회의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의 국가예산안 심의다.

북한당국은 지난 2월13일 「주민복지향상시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바로 이의 시행을 위한 예산반영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평균 43.4%의 생활비인상을 비롯,장학금·수매가인상등 3월1일부터 시행된 이 조치로 북한당국이 안게된 부담은 무려 18억7천만달러에 달해 큰 부담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난 2월23일 평양을 방문한 일본기자들과의 회견에서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부부장이 시사한 「군비감축」역시 과연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주석 서명 불필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2차회의때부터 휴회기간중 심의·결정된 법안(가족법·민법)에 대한 승인사실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북한관측통들은 지난달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노동자들의 상품수요및 생활조건과 환경에 대한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알려진 「상업법」「도시경영법」등에 대한 승인여부도 이번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고있다.IAEA와의 핵안전협정비준과 관련,북한은 핵안전협정의 경우 국제기구와의 조약이란 점을 들어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승인만으로 비준절차가 끝나며 주석의 서명은 불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IAEA와의 핵안전협정도 「국제법상의 엄연한 조약」이라고 해석,북한이 주석의 서명으로 가능한 문제를 최고인민회의로 넘김으로써 핵사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의 핵안전협정비준절차는 그들이 거듭 공언해온 만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와 관련해선 북한이 주석직 선출의 권한이 부여된 이번회의에 ▲인사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6차남북고위급회담시 방북자들이 진단한 기류 또한 당분간 권력승계가 없으리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3차회의 기간중 특별한 「사태」발생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제6차고위급회담에 참석했던 우리측 대표단및 취재진들은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작업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조기승계설의 유력한 근거가 됐던 김정일의 군최고사령관취임 역시 예비병력을 포함하는 「전반적」무력의 통솔권은 여전히 김일성이 갖고 있으면서 인민군에만 국한되는 총사령관직을 「명예직」으로 신설,김비서에게 준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진단,김정일의 주석직 승계는 지난 90년 국가주석직에 재선된 김주석이 임기 4년이 끝나는 오는 93년초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 때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최고인민회의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다른 이유는 권력서열의 변동을 점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경제각료 대거부상

당 정치국원·후보위원의 주석단에서의 착석위치는 당서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 9기 2차회의 때는 공안담당인 계응태당비서,군수산업담당의 전병호당비서와 최영림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등 경제관련 인물들의 서열상승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최광총참모장과,김철만(인민군 상장)등 군부관련인물의 하락이 눈길을 끌었었다.

그동안 북한에선 지난 2월16일 김정일의 50회 생일경축연회에서 연형묵총리가 이종옥·박성철부주석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서는 등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관측통들은 그이후 지난달 28일 사망한 현무광 당검열위원장의 후임자 임명과 북한이 현재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권력서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결과 역시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같다.<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