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재자투표 관련 물의 빚어 죄송”/최국방

개각후 처음 열린 제14회 국무회의는 새로 입각한 3부처 장관인사와 함께 총선뒤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 전반의 분위기 정착문제가 주된 논의사항이었다.

○모두 4개안건 처리

안건은 대통령 령인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직제개정안」1건과 외무부의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의 개발연구소 설립결정 수락안」등 2건,그리고 문화부의 「국외전시를 위한 문화재 국외반출안」등 4건이 처리됐다.

○…안건심의가 간단히 끝나고 정원식국무총리는 『일부 개각 등 인사 단행으로 선거이후 분위기 쇄신을 위한 외형적 조치는 마무리됐다』면서 『내각은 이제 사회안정과 국정쇄신 분위기를 확산시켜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각자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분위기」정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정총리는 특히 『항간에서 정치권 재편과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준비로 어수선한 이때 행정 누수현상이나 공직자 무사안일 자세를 우려한다』면서 『행정부는 어느때보다 국정을 차분히 수행,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줘야 할것』이라고 지시.

정총리는 이와 함께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말까지 모두 6백49건의 규제완화를 건의해온 것과 관련,『이 가운데 3백85건이 이미 각 부처에서 수용,추진키로 했으며 이중 2백84건은 올해 안에 조치할 것으로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총선기간중 통화팽창등 경제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

최부총리는 이어 『선거에 따른 영향은 시차를 두고 일겠지만 아직까지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고 『노사협상의 종결시점인 4월말까지 각 사업장에서 총액기준 5% 임금인상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

○…군부재자투표 부정논란과 관련,최세창국방부장관은 『군부재자투표에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국방부는 현재 신문에 보도되거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에 신고된 투표 부정사례를 추적조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이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

○부정사례 추적조사

이와관련,최형우정무제1장관은 『군부재자투표 논란과 관련,야당측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은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

최장관은 『13대 국회가 5월말로 끝나고 곧바로 14대 국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국정 중요현안은 그때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민자당의 생각』이라고 부연.<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 ◇합동참모본부직제(개)

<일반안건> ◇대한민국과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의 개발연구소설립 결정 수락(안) ◇국외전시를 위한 문화재 국외반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