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이 민심안정(사설)

물가안정이 민심안정(사설)

입력 1992-03-28 00:00
수정 199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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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정에서 나타난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항은 물가문제였다.총선 직후 정부가 올해 물가억제목표를 당초 9%에서 하향조정키로 한 것은 이같은 관심사항과 앞으로의 물가우려에 대한 정부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즉 향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물가안정의지를 다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물가안정을 위한 구체적 수단은 아직 나와있진 않으나 임금·통화·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긴축과 희생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되며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원리가 적용돼야 물가안정은 가능해진다.

사실 연 2년동안 높은 물가상승과 올해 잇따라 치러지는 크고 작은 선거 등으로 인해 인플레기대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의 억제목표 9%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3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은 2.6%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에 비해 순탄한 진행을 하고 있다.앞으로 2·4분기 이후의 물가 악재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 가정해도 현추세대로라면 연말물가는 7%대의 안정은 가능해질수 있을것이다.

올들어 버스요금 전기요금 각급 학교공납금 등 물가지수에 큰 몫을 차지하는 공공요금은 이미 물가에 반영되었다.

또 지난해 8월 농산물값이 크게 올라 불과 1개월동안 1.3%나 물가를 치솟게 했던 이유의 하나가 세계잼버리대회였다는 점에서 보면 올해는 다소 안심이 가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로 이완된 인플레 심리가 상당하다.3월중 풀려나간 돈들이 2조원을 넘고 정부의 통제가 쉽지않은 개인서비스요금들이 들먹거리고 있다.특히 총선으로 인해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더구나 여름철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에 병목현상을 가져올 태풍 등은 아직 예상할 수 없는 복병으로 잠재해 있다.

따라서 통화가 제대로 수속되고 임금협상이 원만히 이뤄지며 자연재해가 복병으로 작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올해 물가안정의 전제가 된다.또한 의보수가,지하철·철도·택시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도 인상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인상폭이나 인상시기의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물가는심리다.오른다고 하면 오르는 속성이 있다.물가안정을 위한 제반행정적 조치도 불가피하나 지금으로서는 물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물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고 정부가 긴축노력을 통해 앞장서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그러나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단이 동원되어 가격구조를 왜곡시킨다거나 지수에 급급한 나머지 물가를 이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이는 안정이 아니라 물가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은 물가안정에 대한 기여없이 물가상승만을 불평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스스로의 욕구를 자제하고 소비를 합리화해야할 것이다.
1992-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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