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련 단체 대표/1백45명 초청,격려

중기관련 단체 대표/1백45명 초청,격려

입력 1992-03-18 00:00
수정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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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17일 『공장설립·건축·조세문제 등 중소기업이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행정제도와 절차를 획기적으로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하오 전국의 중소기업 관련단체대표 1백45명을 청와대로 초청,다과를 함께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중소기업 정책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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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또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가 정치와 사회의 영향을 받아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내부적 분열과 맹목적인 비판을 지양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국력을 키워 나가는데 전념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2-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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