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경제운용의 두드러진 특징은 저성장정책의 추구다.능력에 맞는 성장을 함으로써 경제안정을 회복키 위한 것이다.그런데 이같은 정책의도가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경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정부자체의 분석에 뒤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과성장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KDI주장의 핵심은 두가지다.하나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이 8%선에 이르러 체질강화를 위한 적정성장률 7%를 넘어설 것이고 둘째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기대되는 내년에 재도약의 기회를 맞기 위해서는 안정화시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KDI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안정화의지를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올들어 2월까지의 경제동향은 기대했던대로 가고 있지 못하다.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안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건축 및 내수경기는 과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특히 3월의 총선에 따른 해이해진 사회분위기는 3월이후의 경제에 우려를 낳고 있다.최각규부총리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경제동향이 정부의 의지나 바람직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 이유는 크게 보아 세가지다.

첫째는 그동안에 정부가 추진해온 안정화시책이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 못하고 둘째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셋째는 과소비를 포함한 총수요억제정책수단이 상황탈피를 위해 적절한 수단들이며 충분한 강도를지녔느냐의문제

다.

정부는 당초 올해는 성장둔화에 따라 소비수요가 감퇴되고 부동산가격하락으로 건설경기는 크게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었다.그러나 건설경기의 선행지수인 건축허가면적이 27%나 늘어나고 소비수요는 여전히 팽배해 있다.또 임금상승률 5%내 억제와 조기임금타결문제도 선거와 관련,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전개는 정책수단의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안정화시책은 하루 이틀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물가안정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깊숙히 배어있는 거품현상과 인플레심리를 제거하지 않고서 한 두개 개별품목의 가격안정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때문에 안정화시책은 사회전반의 분위기조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그러기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통화안정노력을 기울이면서 긴축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요건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기업이나 가계에 확산되어야 정책효과도 커진다.

정부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국민들이 느낄수 있는 수준의 긴축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최근 몇년동안의 경험에서도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정책추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워왔다.경제부처관리들은 팽배해 있는 이기심이나 민주화 등으로 같은 정책이라도 효과가 반감된다고 안타까워한다.맞는 말이다.정책따로,국민따로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국민도 과소비를 줄이면서 생활에 다소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경제안정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