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장 중요지역” 미군 계속 주둔암시/미 독주 위협하는 나라의 핵무장도 봉쇄/유일 초강대국화 통해 군축여론 무마도 겨냥

미국이 탈냉전시대에서 경쟁강국의 출현을 억제하고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방부 방위계획지침은 소련의 위협을 전제로 했던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 최초로 미군사외교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지침은 지나치게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미국에 의한 세계지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있어서 신패권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이지침은 2차세계대전후 5대전승국이 분쟁중재와 폭력사태 방지를 위해 유엔을 창설한 것과 같은 집단적인 국제주의 개념의 포기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에 의한 「선의의 세계지배」에 초점을 맞추고있다.양대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된 만큼 이제는 미국 마음대로 세계구도를 짜나가겠다는 얘기다.독일 일본 등 미국의 지배체제에 도전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강대국들의 핵무장 야욕을 분쇄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도 상당수준 대변함으로써 불만을 무마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우려하면서 한국을 지역적 불확실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은 대목은 유의할 만하다.이지역에서 미국이 제1의 군사력을 유지하지않을 경우 초래되는 힘의 공백은 일본이 군사대국화하거나 한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안정저해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앞으로도 계속 미군주둔을 통해 동아시아문제에 적극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이같은 신군사전략의 배경으로는 우선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군사외교정책방향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는 시기적 필요성을 들수있다.

냉전구조소멸이후의 전략공백기간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과감한 군비축소와 집단안전보장 등을 주장,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정책의 주류를 이뤘다.그결과 공격목표를 상실한 군부와 무기판로가 축소된 군수산업 등 이른바 군산복합체의 사기저하가 초래됐다.향후 5년간 5백억달러의 군사비 감축을 내용으로 한 미행정부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대신 감축규모를 9백10억달러로 늘린 민주당예산안이 통과된데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내에서는 보다 급속한 군비축소를 통해 경제부흥에 진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도 군부는 7대가상전쟁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등 간간이 군비삭감속도의 완화 내지 동결을 주장해왔으며 이번 방위계획지침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유일초강대국전략을 통해 과도한 군비축소 여론에 쐐기를 박고 군부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흐트러졌던 전열을 재정비해 보려는 다목적용인 것이다.

이지침이 비록 부시대통령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의회에 제출될 경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또 부시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는 미국이 고립주의라는 정반대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독자적인 유럽을 꿈꾸는 프랑스 등 국제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