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남북통일의 시금석”
『마르크스식 이념시대는 가고 마르크화등의 경제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90년2월 주독대사로 부임,독일통일 과정과 후유증 치유방법등을 생생히 지켜봐온 신동원대사는 유럽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신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될 남북통일과정과 관련된 교훈을 줄수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며 통독문제연구와 통상관계증진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통독과정을 동독에 대한 서독의 흡수통일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독일인들은 자신들의 통일과정이 유럽전체의 개혁적 질서개편 과정의 흐름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다시 말해 서독은 동독을 흡수할 의사도,계획도 없었으며 동독이 전체적 분위기속에서 선택한 것이다.
통독이후의 후유증은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
▲통일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오는 94년부터는 해소될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통일독일의 경제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독일 정치권은 보고 있다.
운전면허서부터 의사·변호사면허 등에 이르기까지 통합·정비해야할 법령만 해도 수만가지가 된다.그런 면에서 우리는 독일 통일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주독대사관은 그동안 5백70개 주제별로 3천21건의 보고서를 본국에 보내왔으며 이번에는 통일의 과정과 문제점 등을 50개 분야로 분류한 「독일통일소사전」도 발간했다.
북한의 핵·인권문제에 대한 독일의 입장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자유민주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으로 독일은 인식하고 있다.핵문제에 대해서도 독일은 어느나라보다 앞장선 입장이다.인권·테러·무기수출등 모든 면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독일은 갖고 있다.
한독 경제협력의 현황및 전망은.
▲상호 교역량이 80억달러에 이르고 있을 만큼 독일은 우리의 3대시장이다.독일은 EC 전체 교역량의 30%를 점하고 있어 독일과의 통상 확대는 EC 진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특히 독립국가연합(CIS)이나 동구가 독일 마르크화경제권으로 들어온 만큼 독일은 대동구시장진출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박정현기자>
『마르크스식 이념시대는 가고 마르크화등의 경제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90년2월 주독대사로 부임,독일통일 과정과 후유증 치유방법등을 생생히 지켜봐온 신동원대사는 유럽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신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될 남북통일과정과 관련된 교훈을 줄수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며 통독문제연구와 통상관계증진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통독과정을 동독에 대한 서독의 흡수통일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독일인들은 자신들의 통일과정이 유럽전체의 개혁적 질서개편 과정의 흐름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다시 말해 서독은 동독을 흡수할 의사도,계획도 없었으며 동독이 전체적 분위기속에서 선택한 것이다.
통독이후의 후유증은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
▲통일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오는 94년부터는 해소될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통일독일의 경제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독일 정치권은 보고 있다.
운전면허서부터 의사·변호사면허 등에 이르기까지 통합·정비해야할 법령만 해도 수만가지가 된다.그런 면에서 우리는 독일 통일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주독대사관은 그동안 5백70개 주제별로 3천21건의 보고서를 본국에 보내왔으며 이번에는 통일의 과정과 문제점 등을 50개 분야로 분류한 「독일통일소사전」도 발간했다.
북한의 핵·인권문제에 대한 독일의 입장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자유민주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으로 독일은 인식하고 있다.핵문제에 대해서도 독일은 어느나라보다 앞장선 입장이다.인권·테러·무기수출등 모든 면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독일은 갖고 있다.
한독 경제협력의 현황및 전망은.
▲상호 교역량이 80억달러에 이르고 있을 만큼 독일은 우리의 3대시장이다.독일은 EC 전체 교역량의 30%를 점하고 있어 독일과의 통상 확대는 EC 진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특히 독립국가연합(CIS)이나 동구가 독일 마르크화경제권으로 들어온 만큼 독일은 대동구시장진출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박정현기자>
1992-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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