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적 제재도 불사 천명… 개발포기 노력/미 주도,특별·강제사찰등 구체화

오는 4월초 핵안전협정을 비준,6월에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이 시행될수 있을 것이라는 북한의 발표(25일,북한 오창림 외교부대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 및 IAEA등 국제사회의 밀어붙이기식 압력은 조금도 그 강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이는 이제까지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계속 애매한 태도를 취해와 국제사회에서 조금도 신뢰를 얻지 못한데다 지난해 이라크에의 핵사찰에서 겪었던 것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IAEA의 결의가 대북압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AEA 이사국들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조기비준및 사찰허용을 촉구하면서 핵사찰이 조기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유엔안보리를 통한 경제·외교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데 합의했다.IAEA는 또 IAEA가 필요할 경우 해당국의 신고가 없더라도 사찰을 강행할수 있는 특별사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특별사찰제도의 시행기반을 완전히 확립시켰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대북한 핵개발 포기압력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미국의 명분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동북아및 세계안보에의 위협을 방지한다는 것이다.더욱이 세계의 경찰임을 자처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예측불허의 행동으로 국제정세에 수많은 위협을 제기해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토록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일 것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CIS내 핵보유 공화국들의 핵안전통제 문제로 부심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이미 플루토늄을 추출할 원자로의 가동이 확인됐고 또 핵탄두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자체개발해 핵무기보유에 가장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정작 중요한 CIS와의 핵안전 관리문제협상외에 또다른 신경을 써야 하는 사태를 피하자는게 미국의 입장인 것이다.북한이 일단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의 발언권만 강화돼 사찰등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되므로 북한의 핵무기보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자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이같은 북한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게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유리하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같다.아무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대북한 핵포기 압력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돼 유엔의 대북한 제재조치 준비라는 예정된 수순을 향해 조금씩 접근하고 있다.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단언하기는 어려운 일이다.이제 북한이 4월 핵안전협정 비준,6월 핵사찰허용을 발표한만큼 앞으로 북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유세진기자>

◎회의적인 전문가 시각/IAEA회의 둘째날 일정제시로 의혹 증폭/인민회의 비준은 시간벌기 속셈

북한이 오는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비준,6월초까지는 핵사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북한 외교부순회대사 오창림의 25일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북한전문가들은 그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다.

북한전문가들은 평양당국이 핵안전협정을 4월초에 비준,이 협정을 발효시킨다 해도 보조약정서작성 및 발효,사찰관 임명 및 이에 대한 북한의 동의통보때까지 「지연전술」을 쓸 경우 실제 사찰은 9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6월 사찰 운운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정세현박사(민족통일연구원)=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 개막 첫날까지만 해도 핵안전협정의 비준을 『최고인민회의에 회부키로 했다』는 입장만 밝혀오던 북한이 25일 오창림의 기자회견을 통해 「4월초 비준,6월초 사찰수용」이라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미국등 IAEA이사국들의 압력을 완화시켜 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북한은 4월초 최고인민회의를 소집,심의를 거쳐 IAEA와의 협정을 비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왜냐하면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에는 조약에 대한 심의나 비준권이 부여돼 있지 않으며 조약의 비준은 김일성주석의 서명만으로 가능케 돼있기 때문이다.

오가 이날 녕변 원자력연구개발센터의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녕변이 그동안 국제사회가 주목해온 북한의 주핵시설 소재지임을 공인한 것 외에 향후핵사찰시 사찰대상지를 녕변으로 한정하겠다는 의도까지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를 둘러싼 IAEA와의 실랑이가 예상된다.

▲차영구씨(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오창림의 25일 발언은 6차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보인 핵문제에 대한 성의없는 태도와 김주석의 발언 등으로 한미정부를 포함해 악화된 국제여론을 의식,이를 진화하기 위해 취한 「무마용」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국제의무이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회피해온 북한이 이날 보여준 태도변화는 현재 북한정권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온파의 대립·갈등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관측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 핵을 둘러싼 국제적 분위기와 흐름을 현실적으로 파악,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그룹과 군부 등 개방을 반대하는 보수그룹 사이에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한 6차고위급회담대표들의 전언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서병철교수(외교안보연구원)=북한이 25일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면서 핵사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실천의지를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까지 보여온 속성으로 미루어 녕변에 한 한 핵시설사찰허용을 통해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시간 벌기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이 김주석의 서명만으로 가능한 「핵안전협정」의 비준을 최고인민회의로 끌고 가는 것은 시간벌기 목적외에도 그들이 「민주적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이중적 의도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