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 총리에 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관위원장은 22일 정원식국무총리에게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협조요청」공한을 발송,14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심행정및 관권 개입의 오해소지가 있는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위원장은 『정부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선거기간 중이라 해서 중단될 수는 없지만 선거기간중 이러한 일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선심행정·관권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대상및 시기·방법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위원장은 또 현재 선관위의 권한상 한계가 있는 선거사범단속문제에도 언급,『수사권이 없는 선관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법사례를 감시·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여야와 지위고하에 차별없이 사직당국은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수사권을 발동하고 단호하게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