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대남정책 공작성격 짙어/민간과 개별합의 자제 북에도 촉구”/정 총리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에 따라 활발해질 남북경제 교류및 협력사업과 관련,당분간은 민간기업에 맡기지 않고 정부로 창구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이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아직까지 정치공작적 성격이 짙다고 판단,경제협력사업에도 정치·외교안보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정원식국무총리는 22일 국무위원간담회에서 『이번 6차 회담에서 앞으로 전개될 남북경제교류및 협력사업은 정부로 협의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말하고 『우리 경제인들과 경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합의를 하지않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또 『남북합의서가 발효된만큼 각 부처에서는 통일원을 중심으로 각 분과위원회및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등 당면 회담의제를 조속히 확정해 후속회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구와 정부내 조직을 통해 합의서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남북협력사업은 최근 정부내에 설치된 「남북경제협력조정위」와 「교류협력조정위」의 조정및 심의를 거쳐 민간사업자및 협력사업을 선정,추진하게 됐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전기·통신·도로·철도등 북한의 사회간접시설과 투자보장장치 등을 고려할때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1∼2년간은 정부 주도아래 협력사업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