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이 선거판으로(사설)

산업인력이 선거판으로(사설)

입력 1992-02-19 00:00
수정 199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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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산업생산과 수출,설비투자 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선거가 산업생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크게 나눠 2가지로 집약된다.선거기간동안 산업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고 선거일이 휴무일로 되어있는 점이 그것이다.

선거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가운데 산업인력의 선거운동원으로의 이동은 지난해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과거에는 선거때 통화증발과 인플레기대심리에 의한 물가불안이 현안과제로 부상했고 이에대한 대책이 촉구되었다.물론 올해 선거에서도 통화증발이 걱정되고 있지만 부동산 값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인플레문제에 관심이 덜 쏠리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근로자들의 이탈현상이다.그렇지않아도 위험하고 까다롭고 지저분한 일을 기피하는 이른바 3D현상으로 인해 제조업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지난해 말에는 건설업경기의 진정과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강화로 제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어 오다가 1월 중순쯤부터 인력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현재 도금·가방·편물·모피·광학기계 등의 업종이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제조업 전체로 24만8천명정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여기에다 올 총선에 동원될 인력 80만명 가운데 최소한 20만명 정도가 제조업 분야의 인력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부족 인력과 앞으로 이탈인력을 합치면 제조업분야 부족인력은 44만명 정도가 된다.이 숫자는 전체 제조업 인력의 9%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이다.

더구나 선거때 이탈한 근로자들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산업체로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지난해의 예를 보면 선거때 이탈한 인력이 산업체로 복귀하는 데는 대략 6개월이 걸렸다.올해는 총선에 이어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어 산업체로 복귀가 더 늦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산업인력의 이탈현상은 산업생산을 감소시키고 수출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설비투자를 축소시킨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는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를 확산시킨다.제조업근로자가 아닌 부녀자와 학생들의 선거운동 참여도 마찬가지다.올해선거운동원의 일당이 지난해 10만원선에서 12만원선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거가 학생들에게 근검과 절약과는 거리가 먼 황금만능의 실상을 보여주고 학생 스스로에게도 과소비풍조에 물들게 하고 있다.선거인력의 일당은 이처럼 여러가지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타락선거에 대한 엄단은 물론이고 선거원들에게 법정일당이상의 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제조업들은 모자라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충원하고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대우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이탈현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정부당국 역시 건설경기의 진정과 유흥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규제를 통해서 제조업인력의 누수현상을 차단하는 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1992-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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