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쓴곳 철저감시… 있어도 못쓴다/규제는 않지만 “많이 쓰면 낙선”인식/하원 11만∼38만불도 “너무 많다”비판/인쇄비·우송료로 거의 사용,선물·향응 엄두못내

미국의 주요선거는 대부분 예비선거를 치르게 돼있기 때문인데 선거전이 긴 만큼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런 제도 때문에 비판이 계속되고 자성의 소리가 높지만 좀처럼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미국정치의 속성이다.

겉으로는 「전통」을 내세우지만 그 실은 모든 제도가 기득권층(현역)에 유리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제도적 비능률과 소모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공정하고,특히 선거자금이 공개 된다는 사실이다.들어온돈 나간돈을 손금 펴보이듯 밝혀야한다.돈봉투니 선물이니 향응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밀실에 차고 앉아 「공천장 흥정」을 벌이는 정치인을 유권자들이 용납치 않는다.다소 비판의 소지는 있지만 전 과정이 페어니스(공정성)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 선거때 하원의원의 경우 초선의원은 1인당 평균 11만6천달러(한화8천7백만원)를 썼고 재선 이상의 경우는 1인 평균 38만8천달러(한화2억8천6백만원)를 선거자금으로 썼다.의원직에 새로 도전하는 사람보다 현역의원이 3배 이상의 선거자금을 쓴것은 우리와 아주 판이한 양상인데 그것은 현역의원들이 갖는 기득권 때문이다.

어느 경우이든 비용의 지출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것은 물론이다.

미국의 선거운동이란 우편물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정견을 밝히는 것이 중심인데 현역의원은 우편요금이 전액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다.또 의회가 휴회중 일때는 의원들은 의례 선거구에 내려가 회기동안 자기가 한 의회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상례다.그런데 그런 비용이 모두 예산에서 지급된다.이런 제도 때문에 현역의원이 단연 유리하고 하원의 경우 2년동안 활동한 모든 비용이 선거자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초선보다 엄청나게 많아진다.

상원은 지역이 큰만큼 선거자금도 껑충 뛰어 초선의원이 평균 1백82만7천달러(한화 13억7천25만원),재선 이상의 의원이 3백75만1천달러(한화 28억1천3백25만원)씩을 각각 썼다. 미국의 선거제도가 소모적이고 정치자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선진 유럽에 비교해서 하는 말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14대 총선에서 「20당10낙」(20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10억원을 쓰면 떨어진다)설이 나돌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땅의 선거풍토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자금은 지지자나 지지단체의 기부금과 모금파티 수입,그리고 입후보자 개인의 자산으로 충당된다.선거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단체 기부금액과 개인 기부액 상한액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으나 지방선거의 개인 도네이션의 경우 1백달러(한화 7만5천원)이상은 모두 선거감시기관에 보고 하도록 돼있다.후보자 개인이 쓰는 비용은 제한이 없어 부자가 유리하게 돼있는게 미국선거이지만 터무니 없는 돈공세는 유권자가 걸러 내는게 미국의 정치다.공개사회이고 여론이 지배하는 미국정치풍토에서 어떤 사람이 상식에 벗어난 정치자금을 뿌렸다간 낙선감이다.

미국에는 연방선거위원회·정치활동위원회등 각종 선거감시기구가 발달해 있다.이들 기관이 항상 감시하고 각종 자료를 발표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즉시 즉시 후보자들의 부정행위를 파악할수 있다.또 후보 개인이 쓰는 돈도 쓰는 액수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쓴 내용은 보고하게 돼있어 기록으로 남는다.

선거자금은 운동원 인건비와 교통비등 활동비,개인소개및 정견내용을 담은 각종 인쇄물 인쇄비,우편료,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료가 대부분이다.최근에는 큰 선거의 경우 TV광고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