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등 국제역할 확대에 양국이해 일치/“기능확대” 목소리 편승… 연말총회서 거론

독일이 통일후 국제사회에서 정치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가운데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겐셔외무장관이 13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목적도 독립국가연합(CIS)지원,GATT대책 이외에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다루게 될 유엔에서의 협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독일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역할증대를 바라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독일은 일본과는 달리 지금까지 통일후 강화된 입지를 배경으로 각국과 개별접촉을 통해 상임이사국 진입을 이면에서 추진,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도 콜총리나 겐셔외무장관은 공식적으로는 그 당위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콜총리가 헝가리를 방문,안탈 헝가리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타진했을때 헝가리측은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헝가리가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엔은 걸프전과 엘살바도르 평화중재가 성과를 이룬후 크게 고무돼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의 역할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분위기이며 그 방안중의 하나가 안보리의 확대이다.

갈리유엔사무총장은 최근 2차대전후 창설된 유엔이 냉전체제 종식과 더불어 창립 50주년이 되는 95년까지는 기구를 개편,현재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연방 5개 상임이사국을 브라질 인도 일본 나이지리아 독일을 추가해 10개국으로 해야한다고 말했었다.

콜총리는 지난 금요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와의 회견기사에서 질문을 받고 『이 문제는 독일인과 논의를 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었다.

겐셔장관의 대외정책 자문역인 콘라도 차이츠씨는 겐셔장관의 일본방문을 앞두고 『소련와해이후 세계총산고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일본·독일 3국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이들 국가는 각 블록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갖고있음을 주시해야 한다』며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야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갈리유엔사무총장은 오는 7월1일까지 유엔기능강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입문제는 유엔총회를 전후한 연말부터 표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통일후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유엔분담금 1억3천9백60억 마르크이외에도 유엔의 평화정착기금으로 7천5백60억 마르크를 추가로 부담했다.

독일은 상임이사국이 되었을때 국제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외파병이 절실하기 때문에 헌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본의 외교가는 이같은 겐셔장관의 이면저략에 대해 「나서지는 않지만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그가 일본을 동병상련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만큼 이번 방일이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