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정치 떠나 확고한 통일기반조성/“임기말 통치권 누수” 국민의 우려 불식/여 「대권갈등」 해소… 권력구조 개편의혹 씻어

노태우대통령의 10일 연두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은 민자당차기대통령후보를 총선후 전당대회에서 경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임기내 개헌불가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회견의 최대 관심사였던 후계구도문제와 관련,노대통령은 『당헌이 정한바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밝아 경선을 통해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노대통령은 『자유경선은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강조하며 『대집권당이 어느 사람을 지명한다 내정한다 하는 것은 당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지명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했다.

결국 이날 회견을 계기로 「김대표 조기가시화설」등 정국의 불안요인으로까지 비춰졌던 각종 대권관련 추측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의 헛소문임이 밝혀졌다.

이로써 민자당의 내분은 완전히 평정됐으며 후계구도 논란은 총선이후 본격적으로 비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견에서의 또하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다.

노대통령은 『우리 실정으로 볼때 한해에 선거를 4차례 치르고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 각계각층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면서 연기결심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나는 국민들이 단체장 선거를 치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법이 정한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서는 이에따른 인력·자금난 등을 이유로 특히 경제계에서 반대입장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손주환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단체장선거연기가 불법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현행법상 6월이전에 실시토록 돼있지만 14대국회의 원구성이 6월초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법을 개정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노대통령이 임기내에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한 것은 총선후 권력구조개편 가능성에 대한 민자당내 동요를 막고 이를 총선에서 주요 쟁점화하려는 야권의 의도를 차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총선결과와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돌았고 야당은 이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이날 노대통령의 발언은 정국안정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일관됐다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그동안 몇차례 강조해온 것처럼 물가안정과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노대통령은 『이제 정치는 정치권에 맡기고 현실정치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통일을 위해 공고한 기반을 닦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이같은 의지를 뒷받침했다.

이는 민주화,경제력증강 등을 통해 체질적으로 강건한 민주정부를 다음 정권에 넘기겠다는 노대통령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북관계개선과 관련해 비무장지대와 중·소국경지대등 남북이 합의하는 특정지역에 공동출자로 합작공장을 설치하고 나이 많은 이산가족이 해후할 수 있도록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총체적으로 노대통령은 이날 회견을 통해 통치자로서의 지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특히 사실상의 집권 마지막 해를 맞아 통치누수현상에 대한 국민일각의 우려를 단호하게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