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한푼도 선거판 못간다”/은행대출금 타계열사에 유출감시/여신관리 부실땐 금융기관장 문책/공약남발 따른 부동산값 폭등 방지 대책강구
올해 우리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제조업의 경쟁력저하 신기술제품의 부족 근로의욕상실등 경제내적인 원인도 많지만 특히 올해 치러질 4대선거의 영향등 경제외적 요인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정부는 연초부터 선거가 경제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을 만나 자금관리방안과 자금흐름의 개선에 대한 각오 등을 들어본다.
금년중에 치러질 4차례의 선거를 앞두고 우리경제를 희생시키는데 쓰여져야할 자금이 선거판으로 흘러들어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물가불안·김권선거 등을 부추길것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을 다지는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한정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수출과 기술개발,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금리도 하향안정될수 있도록 하는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특히 기업자금이 선거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생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돈 안드는 선거풍토조성도 어렵다는 각오로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선거철에는 돈이 많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곤 했는데 이번에도 이같은 현상이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있게 되면 제조업등의 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 산업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근로자 임금이 치솟아 물가를 자극하는 한편,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져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도 떨어질 우려가 높습니다.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선거등과 관련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화를 목표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특히 선거기간중에는 통화량의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총통화중 현금통화 비중이높아져 물가를 자극하게 되므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이나 소비성자금화 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금융과 세정분야의 감독검사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취해 선거를 치르게 되면 통화가 늘고 물가불안이 생긴다는 통념을 기필코 깨도록 할 각오입니다. 기업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계획입니까.
▲은행대출금이 타계열사나 계열주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대한 세무행정과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만 선별지원토록 하면서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은행권만으로는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공급하는 단자·회사채 자금등도 자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각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자금흐름 개선대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제재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해당 금융기관장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입니다.올해가 우리 경제에 있어 안정기반을 구축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를 포함,모든 금융관계 종사자들이 합심 노력해 안정기반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의 비대화와 제조업의 위축현상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번창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금융면에서는 올해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3조원 증가한 총 24조원의 설비자금을 공급하고 이중 제조업부문에만 18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또 시설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절감하고 생산원가도 낮추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1조원이상을 정보화·자동화 자금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각종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정치권의 지역개발공약 남발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그동안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금융면에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부동산 가격은 현저히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기간중의 지역공약 남발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강구하겠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후보자들이 스스로 공약을 남발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사례를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장관은 현대그룹 정주영 전명예회장의 신당창당 등 벌써부터 산업자금이 정치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반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의 정치자금화를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원칙에는 어느 기업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만을 거듭 강조했다.<염주영기자>
올해 우리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제조업의 경쟁력저하 신기술제품의 부족 근로의욕상실등 경제내적인 원인도 많지만 특히 올해 치러질 4대선거의 영향등 경제외적 요인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정부는 연초부터 선거가 경제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을 만나 자금관리방안과 자금흐름의 개선에 대한 각오 등을 들어본다.
금년중에 치러질 4차례의 선거를 앞두고 우리경제를 희생시키는데 쓰여져야할 자금이 선거판으로 흘러들어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물가불안·김권선거 등을 부추길것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우리 경제의 안정기반을 다지는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한정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수출과 기술개발,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금리도 하향안정될수 있도록 하는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특히 기업자금이 선거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생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돈 안드는 선거풍토조성도 어렵다는 각오로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선거철에는 돈이 많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곤 했는데 이번에도 이같은 현상이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있게 되면 제조업등의 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 산업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근로자 임금이 치솟아 물가를 자극하는 한편,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져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도 떨어질 우려가 높습니다.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선거등과 관련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화를 목표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특히 선거기간중에는 통화량의 변동이 크지 않더라도 총통화중 현금통화 비중이높아져 물가를 자극하게 되므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이나 소비성자금화 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금융과 세정분야의 감독검사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취해 선거를 치르게 되면 통화가 늘고 물가불안이 생긴다는 통념을 기필코 깨도록 할 각오입니다. 기업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계획입니까.
▲은행대출금이 타계열사나 계열주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대한 세무행정과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만 선별지원토록 하면서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은행권만으로는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공급하는 단자·회사채 자금등도 자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각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자금흐름 개선대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제재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해당 금융기관장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입니다.올해가 우리 경제에 있어 안정기반을 구축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를 포함,모든 금융관계 종사자들이 합심 노력해 안정기반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의 비대화와 제조업의 위축현상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소비성 서비스산업의 번창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금융면에서는 올해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3조원 증가한 총 24조원의 설비자금을 공급하고 이중 제조업부문에만 18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또 시설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절감하고 생산원가도 낮추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1조원이상을 정보화·자동화 자금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각종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정치권의 지역개발공약 남발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그동안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금융면에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부동산 가격은 현저히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기간중의 지역공약 남발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강구하겠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후보자들이 스스로 공약을 남발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사례를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장관은 현대그룹 정주영 전명예회장의 신당창당 등 벌써부터 산업자금이 정치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반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자금의 정치자금화를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원칙에는 어느 기업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만을 거듭 강조했다.<염주영기자>
1992-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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