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무더기 적발/두달간 단속/세차장등 1백1곳 고발조치

환경오염 무더기 적발/두달간 단속/세차장등 1백1곳 고발조치

입력 1992-01-07 00:00
수정 199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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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공해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허용기준을 넘는 폐수를 쏟아낸 세차장·인쇄소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20일까지 1천7백99곳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백62곳을 적발,허가없이 세차장·인쇄소·석재사 등을 차려 폐수를 쏟아내고 소음공해를 일으킨 1백1곳에 대해 6일 고발과 함께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넘거나 공해방지시설이 낡아 못쓰게 된 59개 업소에는 개선을 명령했다.

이밖에 배출시설 관리인을 두지않은 강동구 둔촌아파트 등 2곳은 고발 및 경고조치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현실화… 공무원 채용시험 감독체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9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감독관이 안경테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 렌즈의 화면 표시, 전자음 등을 발견한 사례다. 서울시 임용시험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일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심 기기 발견 이후의 후속 대응 절차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 근무요령은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가 의심되는 응시자를 시험 종료 직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보존 방법과 명확한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아울러 전자기기를 가방에 직접 보관하게 하는 안내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이 혼재되어 있어,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윤 의원은 스마트안경의 외관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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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운수정비 및 세차업이 4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 39곳,사진 및 인쇄 27곳,석재 14곳,화학수지 8곳,아파트 6곳 등이었다.

1992-0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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