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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에 쌀시장개방 강력 요구할 듯/“핵사찰 없인 관계개선 없다” 대북 경고도조지 부시미대통령은 미국의 지도적 기업인 21명을 대동하고 30일 한국을 비롯한 일본·호주·싱가포르등 4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부시대통령은 취임후 두번째인 이번 아시아 순방을 침체된 미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외시장개척 기회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다.그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공공연하게 시사,벌써부터 두 나라를 긴장시키고 있다.
부시는 이번에 한일 양국에 대해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요구할 것이다.부시는 한일 두나라가 쌀시장 개방에 동의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부시는 특히 일본에서 「미일친선」다짐에 역점을 두기 바라는 일본 여론을 외면하고 자동차등 통상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집중적으로 토해낼 것으로 알려졌다.그래서 이번 방일은 미일마찰을 완화시키기 보다 증폭시킬 소지가 더 크다는 우려가 많다.
부시는 한국 방문중(1월5일∼7일)우선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에 관해 논의하면서 미국의 확고한 대한 안보공약을 재천명하고,북한에 대해 핵문제의 해결없인 미일등과의 관계개선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할 것이다.
부시는 또 UR 협력문제와 함께 한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면서 금융분야의 구제완화를 촉구할 것이다.대소 경제협력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이다.
부시와 노태우대통령은 이번에 3년만에 타결된 한미 과학기술협정에 서명한다.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양국 외교관들은 부시의 서울 방문이 한국 정부를 패자로 만들지 않고 성공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끝에 논란이 없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조를 「중심작품」으로 내놓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부시는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4백억달러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자동차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면서 미야자와 신정권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에 주력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당초 부시의 주된 방일 목적은 중장기적인 미일관계의 이념을 밝힐 「도쿄 선언」등 3개 합의문서의 발표에 있었다.물론 「도쿄 선언」발표 계획은 여전히 살아 있지만 미국이 제기한 통상 불만과 격앙된 반미감정의 그늘에 가려버린 느낌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1-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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