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일관성 유지,「최각규팀」 그대로/내년 총선뒤 「누수」막을 대폭 개각 점치기도

노태우대통령이 단행한 12·19개각은 14대 총선출마예상 인사들의 정리등을 고려한 소벽의 「보각」이라는 성격이 짙다.

경질된 각료들 가운데 박철언체육청소년부장관(대구 수성갑)과 이연택총무처장관(전북 전주을)의 총선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일부는 민자당 전국구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개각때 마다 주요한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책성격의 기능적요인과 분위기 쇄신이라는 측면이 가미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국제수지악화와 관련된 이봉서상공부장관의 경질을 꼽을 수 있으며 건강이 좋지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진설건설부장관의 경질도 건설정책의 차질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 쇄신의 측면에서는 이어령문화,이계순정무제2장관등 장수케이스에 해당된 각료들의 교체를 들 수 있다.

이종구국방부장관은 1년 이상을 재임한 데다 몇차례에 걸친 발언파문 등이 사유로 거론되고 있으나 청와대측은 지난번 대폭적인 군인사개편에 따라 새로운 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각은 대상폭은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연말개각설」의 확산에 따른 내부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전열정비의 차원에서 단행됐다고 함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즉 현 내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해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서채택에 따라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급진전및 한반도주변의 급속한 정세변화 등이 구체적인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또 대권후계문제를 둘러싼 여권내 갈등과 내년 정국의 분수령이 될 14대 총선 개막이 눈앞에 닥쳤다는 국내정치상황도 「개혁」과 「쇄신」이라는 기대이익 보다는 「안정기조유지」라는 실제이익을 선택토록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문제및 한반도 주변상황에 일관성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축적된 기존의 진용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국내정치상황의 예상되는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번 개각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이점에서 이번 개각은 교체된 각료들의 경질사유 보다는 유임각료들의 면모,특히 정원식국무총리와 서동권안기부장,정해창비서실장의 유임에 그 성격이 잘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총리는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기대대로 소신있게 내각을 원만히 이끌어 온데다 광역의회선거에서의 압승,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도출 등에 있어서의 공적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때 지역구 출마설도 나돌았던 서안기부장은 누구보다도 노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노대통령집권 후반기의 통치권강화및 정국대처에 적임자라는 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유임이 확실시됐다.

정 비서실장 역시 합리적 판단으로 청와대비서진을 무리없이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6공말기까지 핵심측근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총선출마와 연관지어 경질이 확실시 됐던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포함,상공·건설부장관을 제외한 모든 경제각료들을 유임시킨 것은기존체제 유지를 통한 효과극대화라는 이번 개각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청와대측은 안정기조 위에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판단,이를 위해 경제각료의 교체를 최소화했으며 최부총리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경제팀을 계속 이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편된 내각이 총선이후에 또 다시 뒤바뀌어질 잠정적인 「선거관리내각」이 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총선이후의 정국상황에 맞물려 노대통령의 집권후반기라는 시점을 고려할때 당정을 대상으로한 대폭적인 개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권력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신있고 추진력있는 인사들로 짜여질 「새내각」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