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보다는 대국을(사설)

정략보다는 대국을(사설)

입력 1991-12-18 00:00
수정 199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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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몇가지 쟁점의안을 남겨놓고 있지만 제156회 정기국회는 막판까지 여야가 대화를 거듭하고 있어 그런대로 모양새가 좋아보인다.13대국회를 마무리할 이번 국회는 그동안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에 영향을 받아 적지 않은 파란도 있었으나 그 운영면에서는 점차 토론의 장으로서의 국회의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소한 의회주의의 모양새에 흠집을 내지않도록 노력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국회는 상정된 의안을 심의 토론을 통해 여야가 각기 스스로의 주장과 정책의지를 표시하고 표결에 임하는 것이 국회의 참모습이라고 할때 몸싸움이나 실력저지라는 구태는 이제 국회내에서 사라져야할 행태라 하겠다.

여야간에는 이른바 쟁점의안을 놓고 합의에 이른 부분도 적지않다.이런 부분들은 훌륭한 심의절차를 거쳐 「작품」으로 완성됐다.다만 합의된 일부는 여야의 당략이 작용한 면이 없지않으며 합의안된 의안은 다분히 민생과 관련된 것이 특색이다.

다시말해 국회의원총선거와 나아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유리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은 합의하거나 또는 순탄하게 처리하고 민생의 사안은 정치권의 담보물이 되어 막판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유감스러운 사실이 아닐수 없다.

예를 들어 지역선거구수를 늘리고 선거운동방법을 추가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고 정치자금의 국고부담과 배분을 늘리는 내용의 정치자금법개정안은 표결로 가결했다.선거법개정을 놓고 국민이 기대하던 바는 공명선거를 위한 혁신적 방안의 연구·채택이었으나 이번에도 그렇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또 정치자금법개정으로 야당에 더많은 자금이 배분되는데도 반대표결을 한 야당의 속셈은 가결을 전제로하여 자금은 자금대로 늘려받고 더많이 주지않는데 대해서는 반대태도를 밝힌 것같아 한심한 생각이 든다.그나마 남북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도 합의하는데 여야간 합의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여론과 기류에 밀려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때 더욱 그렇다.여야간에는 추곡가,제주개발법,바르게 살기운동조직육성법등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다.이는 기본적으로 민생관련의안들이다.따라서 여야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숙고하면서 그내용과 처리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할 생각을 버려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최근에 논란거리가 된 남북합의서의 국회동의문제도 이미 여야모두 환영한 사안인만큼 다분히 정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대국을 보고 이끈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국회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물론 그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국민에게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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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략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13대국회가 마무리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과정을 살피려한다.
1991-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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