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관계 벗어나 신뢰·협조 계기로/대표부 교환… 인적·물적교류를 촉진/분단구조 다른 한반도,이제야 대화 튼 셈

우리와 같이 분단의 역사속에서 19년 앞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8년만에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우리가 배워야할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동서독은 72년12월21일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결의 관계에서 신뢰와 협조의 기틀을 마련했다.20개항으로 된 기본조약은 서두에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 양독은 동일한 의무를 갖는 선린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고 기본정신을 밝히고 상호 무력과 비방의 포기를 천명했다.

「선린관계」의 실천조항으로서는 ▲현경계선의 인정과 불가침 ▲상대방영토에 대한 국가주권인정 ▲내정및 외교정책의 독립성과 자결권 존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이밖에 동서독은 유럽국가들과 공산진영을 막론하고 서로 우호관계를 맺기로 합의했으며 국제협약이 규정하는 군사력의 제한및 군비축소에 협력하기로 했다.동서독은 또 관계개선을 위해 실무적이고 인도주의적인문제에 관해서는 추후로 규범을 마련해 나가며 본과 동베를린에 대표부를 설치 운영키로 하는 한편 언론인들의 취재허용,인적 교류절차의 간소화,상호 유엔가입문제등도 의정서에 규정했다.

기본조약을 맺음으로써 동독은 서구 국가로부터 잇따라 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73년9월 동서독이 나란히 1백33번째와 1백34번째로 유엔에 가입,산하 기구에서 긴밀히 활동하며 협력관계를 다져나갔다.서독도 나치의 피해국들인 헝가리·폴란드·체코등과 우호조약을 맺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89년 동독국민들의 헝가리 대탈출 때 공산국들이 동독으로 송환하지 않고 서독으로 보내 베를린장벽 붕괴와 90년8월 동서독 통일조약과 독일통일로 이어지는 대드라마의 주인공이되는 기초를 쌓았다.

동독은 특히 기본조약체결이후 서독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 인적·정보교류의 확대로 체제의 약점이 부각돼 국민들로부터 괴리되고 「하나의 독일」을 추구하는 서독측의 끈질긴 공세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서독의 우월성에압도되고 재정지원에 중독이 돼 이미 서독의 자장권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동서독관계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각기 기본조약 또는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시대적 상황이 중요시된다.남북합의서는 동서독의 기본조약과 마찬가지로 상호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의 정신이 공통이지만 한반도와 독일문제는 지리적 분단을 제외하고는 비교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동서독기본조약은 2개의 독일을 인정한 외교적 합의로 「분단」이라든지 「통일」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이는 소련에 의한 인조국가였던 동독이 처음부터 독일은 분단된 것이 아니라는 이른바 울부리히트의 새로 태어난 「2개의 독일론」으로 북한이 해방이후 줄기차게 외쳐온 「하나의 조선」정책과는 상이하다.패전국인 동서독은 2개의 독일이라는 현실을 수용하고 전승국들의 통제속에서도 계속 교류를 통해 게르만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해 왔으나 남북한관계는 처음부터 요새화된 휴전선을 경계로 철저히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이제 막 대화의 길이 트였다고 통일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