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연방 없어진다/슬라브3국,새 「독립국공동체」 창설/수도 민스크

소 연방 없어진다/슬라브3국,새 「독립국공동체」 창설/수도 민스크

입력 1991-12-10 00:00
수정 199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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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 연방 소멸” 선언… 고르비는 몰락/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외교·국방·핵 공동 관장/옐친·고르비 회담… 「신연방안」과 함께 의회 상정키로

【민스크·모스크바 타스 AP 연합】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스(백러시아) 등 소련의 슬라브계 3개 공화국은 8일 외교 국방 및 핵통제권 등을 공동 관장하는 한편 수도를 민스크로 하는 「독립국가공동체」(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발트 3국 독립후 나머지 12개 공화국을 가능한 한 많이 끌어모아 새로운 연방을 결성하려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노력이 끝내 좌절됐으며 지난74년간 존재해온 소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옐친을 비롯한 이들 3개 공화국 지도자들은 8일 벨로루스 소재 부크강변 브레스트에서 지난 이틀간 계속된 비공개 회담을 끝내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독립국가공동체」창설을 발표했다.

옐친과 레오니트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공화국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스타니슬라프 슈슈케비치 벨로루스 최고회의 의장이 낭독한 성명은 『민스크에 행정부를 두는 「독립국가공동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독립국가공동체」가 구 「소연방」 구성원은 물론 기타 국가들의 참여에도 문호를 개방한다고 강조,앞서 관측된 대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슬라브공화국」결성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성명은 「독립국가공동체」가 『외교·국방정책을 공동 운용』하며 『역내 배치 핵무기는 궁극적인 폐기를 목표로 공동 관장할 것』 이라고 밝혔다.또한 비핵지대화 및 중립국 지위확보를 향한 노력에도 일체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들 3개 공화국은 이밖에 ▲상호 내정불간섭 ▲유엔헌장,헬싱키협약 및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모든 국제조약및 의무 이행 ▲군축 실행 ▲소수 민족 권리인정 등에도 합의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성명은 서두에서 『고르바초프가 주도해온 신연방조약 체결 노력이 실패했으며 연방측 실책으로 정치 경제적 위기가 파국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면서 「독립국가공동체」가 창설됨으로써 소련이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특약】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은 9일 낮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 소연방대통령과 1시간20분간 회담을 갖고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등 3개공화국이 창설키로 한 「독립국가공동체」에 대해 설명하고 새공동체에서 고르바초프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안드레이 그라체프 연방대통령 대변인이 밝혔다.

그라체프대변인은 이어 고르바초프가 이날 늦게 3개공화국의 「독립국가공동체」창설선언에 대한 공식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회담에 동석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공화국대통령도 회담내용과 관련,자신과 고르바초프·옐친 3인이 독립국가공동체협정 내용을 고르바초프의 신연방조약안과 함께 검토하도록 연방최고 회의에 보내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담직후로 예정됐던 12개공화국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소연방 국가평의회는 아무런 설명없이 취소됐다.

◎「독립국 공동체」 협정문

우리,즉 벨로루스·러시아·우크라이나의 국가수반은 신연방조약 체결논의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이미 소 연방구성공화국들의 분리독립 움직임과 독립국가 구성작업이 완료됐다고 인식한다.

우리는 국민과 세계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정치·경제개혁의 실질적 실행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따라 우리는 독립국가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했음을 선언하고 그 협정에 서명했다.

이 독립국가공동체는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로 구성되지만 이 협정의 취지와 언칙에 동의하는 전소연방구성공화국과 그밖의 다른 나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공동체의 회원국가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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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체의 회원국가들은 전소연방이 체결한 모든 협약의 국제적 의무준수를 약속하며 핵무기의 단일한 통제와 핵비확산을 보장한다.
1991-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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