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족 해소에 기여” 54%/“채권입찰 부작용 크다” 80%/“분양가 자율화 시기상조” 88%/“투기성 가수요로 집값 상승” 53%

정부가 최대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국민의 5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주택은행이 서울과 5개직할시및 수도권 6개도시의 부동산전문가 1백명등 1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정책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2백만호 건설을 성공적으로,46.5%가 실보다 득이 많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수·연구기관등 부동산전문가의 72%가 이 사업이 주택난완화와 주택값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

또 분당·일산등 신도시건설이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61.6%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그러나 추가적인 신도시건설은 현재의 사업이 모두 끝나고 인력난등이 완전히 해결된 뒤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택분양가격의 자율화는 12%만이 자율화에 찬성했고 전용면적 18평이상에 대해서만 자율화해야 한다는 대답이 41.4%,40평이상을 우선자율화하고 그 이하는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였다.

현행 채권입찰제도는 당초 목적인 투기억제및 서민주택건설재원마련보다는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되거나 부유층에게 주택공급을 한정시킨다는 대답이 80%에 달했다.

특히 주택상환사채 발행이 주택공급을 부유층에 한정시킨다며 75.6%가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4인가족규모에 맞는 주택규모는 25.7평이 53%로 가장 많았고 주택값 상승요인으로 투기성가수요를 꼽은 사람이 53%,나머지는 주택부족,인플레심리,주택정책의 잦은 변경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