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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된 구한말의 대표적 민족지 대한매일신보가 기원으로, 한국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에는 누가 있나요?

서울신문은 소설가 - 한강·편혜영·임철우·하성란, 시인 - 나태주·이근배·박세미, 문학평론가 하응백·유성호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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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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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까지 8차례 “접점찾기” 마라톤/여·야의 예산안 줄다리기 안팎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1-12-03 00:00

수정 199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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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합의처리」 성사 위해 2천5백억서 “후퇴”/야/「1%삭감」·「표결 모양 흠집」 양동작전/민자,정부·야당 끈질기게 동시설득 양측주장 절충 노력

여야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난산끝에 표결로 통과시킴으로써 회기 막바지에 타협과 협상에 의한 합의도출이라는 새로운 의정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자·민주총무는 2일 하오부터 심야까지 7차례의 마라톤 총무회담을 갖고 예산삭감 규모를 논의했으며 특히 민자당은 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긴급 당정회의를 여는 등 산고를 겪었다.

이날 여야는 먼저 균형예산을 감안,세입부문에서 3천50억원을 감액키로 우선 합의했으나 세출항목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 법정시한을 넘긴 3일 새벽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예산안처리를 위해 여야총무들은 2일 하오부터 심야까지 무려 8차례의 공식·비공식 연쇄 회담을 가졌고 본회의 개회시간도 8차례나 연기를 거듭.

결국 본회의가 이날 하오11시30분에 열린데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처리와 예산안 찬반토론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려 법정시한인 2일 자정을 넘긴 3일 새벽에야 새해 예산안을 처리.

이날 하오8시쯤 열린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측이 정부제출예산규모의 1%선인 3천3백5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변경,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천50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

그러나 3천50억원을 삭감하되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외수입에서 2천50억원,관세수입에서 1천억원을 줄이는 수정안이 양당 총무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나 최각규부총리등 정부측이 관세수입 삭감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한때 난기류.

이 때문에 김종호총무 등 민자당 3역과 김용태예결위원장이 1시간30분동안 최부총리를 설득했으나 정부측이 계속 난색을 표시하자 김총무가 『총무직을 걸고라도 합의하겠다』며 이날 하오10시쯤 열린 마지막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측에 이 사실을 통보.

처리했다. 이자리에서 정부측은 무역개방으로 수입량이 늘어날 추세인데다 관세와 관련한 세수추계가 현재 보수적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 관세인하에완강히 반대했다는 후문.

김총무는 표결처리라는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이처럼 난항을 겪은 사실과 관련,『예결위원장을 3차례나 역임했지만 이번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앞에 성의를 다했다』고 안도의 한숨.

○…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윤환사무총장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여러차례의 약식 당정회의와 당3역회담등 당내 대책회의를 열어 야당측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당정간의 입장을 조율.

전날까지만 해도 2천억원선을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민자당측은 고위당정회의를 마친뒤 김윤환총장이 『예산안은 꼭 합의처리해야 한다』『또다시 몸싸움을 할 수 있느냐』라는 등 한결 유화적인 자세를 보여 여권의 양보 「마지노선」이 「2천5백억+○」선임을 암시.

○…특히 지난달 26일 재무위에서 예산부수법안이 민자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어 국민조세부담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세출삭감논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논리가 당정회의에서 설득력을 발휘했다고. 서상목민자당정책조정실장은 『세법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세출삭감논쟁은 국민부담경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장부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민자당측의 막판 대폭 양보배경을 설명.

야당측은 당초 세출삭감으로 흑자예산을 편성하되 삭감분으로 양곡특별회계 적자보전 등 정부의 채무를 갚는데 쓰는 것을 전제로 추경편성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추경편성을 무조건 반대해온 기존 입장과 상충되자 이를 철회.

○…민주당이 정부제출 예산안의 1%선인 3천3백50억원 삭감을 고집하다 3천50억원 삭감을 최종안으로 한걸음 양보한 것은 이날 제5차 총무회담 이후.이날 하오5시30분부터 약1시간동안 진행된 5차회담에서는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김용태예결위원장및 여야 예결위간사가 양당총무와 함께 삭감총액을 놓고 타협점을 모색.

○…예산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시간이 계속 연기되자 여야의원들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협상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의원회관 등에서 밤샘 대기.

한편박준규국회의장은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자 법사위에 계류중인 예산부수법안을 여야합의로 본회의에 직권상정.

○…차수가 변경돼 3일 0시부터 진행된 17차 본회의의 첫 안건으로 지난 26일 재무위에서 일방통과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 4개 법안이 상정되자 민주당의원석에서는 『상임위에서 언제 통과됐느냐』『상임위에서 10초만에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에서 구구하게 제안설명은 무엇때문에 하느냐』고 고함.

야당의원들은 이어 찬반토론에도 응하지 않고 곧바로 표결처리에 들어가게 되자 『법안도 아니다』『그런 법안을 어떻게 표결하느냐』며 모두 기권해 4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없이 여당의원만의 찬성으로 모두 가결.<황진선·구본영·김현철기자>

1991-12-0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