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과정서 대치국면 재연 가능성/“모종의 「물밑거래」 있은것 아니냐” 추측도

나흘동안 공전과 파란을 거듭하던 국회가 29일 새벽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외형상의 정상을 되찾았다.여야는 국회 표류기간동안 정치권에 쏟아졌던 비난을 의식,앞으로 남은 정기국회를 대화와 합의를 통해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한다.

다만 문제는 국회를 정상화시킨 이번 여야총무회담에서 양측은 추곡동의안등 쟁점안건처리를 12월3일 이후로 넘겼을 뿐 근본적 이견차를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내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논의한뒤 정당한 표결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가 순항하리라고 전망 하기에는 이르다.

이같은 점들을 감안할때 이번 국회정상화는 언제라도 다시 깨질 수 있는 「시한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한시적이나마 「휴전」에 합의한 배경에는 더 이상 국회를 파행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유리할게 없다는 공동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국운영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민자당으로서는 야당측의 극한 반대가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쟁점법안의 일방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야당도 국회파행의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는 파행책임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 정치권 전체를 매도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게다가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국군조직법개정안등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을 때 야당측이 의원직 사퇴서 제출이라는 극한 투쟁을 벌여 여론의 비난을 샀던 경험도 이번에 민주당이 유화적 자세로 돌아서게한 요인이 됐으리란 관측이다.

여야가 지난 28일과 29일 새벽까지에 걸쳐 4차례나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서둘렀던 것도 시간을 끌수록 서로 이로울게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원론적 분석에 더해 정상화합의가 나오기까지에는 여야간 모종의 현실적인 「물밑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민자당은 자신들이 일방처리방침을 유보,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파행을 일단락시켰다는 명분을 얻었다.민주당도국회표류기간동안 여당에 어느 정도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전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처리와 정치자금법개정에 있어 여당으로부터 발표되지 않은 「선물」을 약속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자당도 야당측이 예산안 합의처리에 응해줄 경우 세출예산총액중 1천억∼2천억원 삭감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정당국고보조금의 상향조정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타협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합의처리에 응할 수 없다면서도 수천억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게다가 세출예산내역을 상당 부분 전용,당정책사업에 돌리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쟁점법안문제에 있어서도 12월3일 이후 처리하되 상임위통과는 불법이므로 이를 원인무효시켜 재심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며 야당측이 이런 태도를 바꾸지않는한 진정한 국회 정상화는 기대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상화유지의 1차 시험대는 12월2일까지처리키로 합의된 내년 예산안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예산안계수조정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물리적 통과저지를 지양하고 합법적 표결절차에 응해준다면 정상화는 불완전하나마 유지될 것이다.

반면 예산통과과정이 상임위에서 쟁점안건처리 때처럼 폭력·폭언으로 얼룩진다면 국회는 돌이킬 수 없는 파행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예산안처리라는 산을 넘어선다 해도 여야관계를 삐꺽거리게 할 암초는 산적해 있다.

민자당은 추곡수매동의안을 비롯해 제주개발특별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유선방송법·청소년기본법등 5개 쟁점 안건가운데 어느 하나도 다음 국회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들 중 일부의 처리를 유예시키려 하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하다.

5개 쟁점 안건이외에도 회기말처리예정인 선거법·정치자금법등에도 여야간 완전합의를 기대키 어려워 파란의 여지는 곳곳에 있는 셈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