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선거붐을 차단하라(사설)

조기 선거붐을 차단하라(사설)

입력 1991-10-18 00:00
수정 199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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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관광붐이 일고 있고 선거철만 되면 기습인상의 양상을 보여온 서비스가격을 비롯한 각종 요금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선심관광은 선거때의 단골 메뉴이나 이번에는 너무 일찍부터 붐이 조성되고 있다.

이달들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관광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가운데 단풍행락철과 결혼시즌까지 겹쳐 관광버스업체들이 예약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관광버스 수요가 급증하자 전세요금이 최고 1백%까지 인상되었고 인상가격에도 불구,11월말까지 주말과 휴일은 이미 예약이 1백%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광버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가격인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각종 요금 또한 심상치 않다.최근 정유업계가 환차손을 이유로 국내 유가인상을 제기하고 있고 주택업자들이 집단적으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다.또 국내선 항공료 요금의 경우 요금관리체계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내 버스 업자들도 경영수지악화를 이유로 대폭적인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별 주차 요금과 공원입장료가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밖에도 목욕업자들이 목욕연료를 현행 벙커 C유에서 저공해 경유로 바꿀 경우 목욕요금의 30%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 선심관광붐과 각종 요금의 인상 움직임을 이대로 둔다면 선거인플레로 우리경제가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 거의 분명하다.정부가 이에 대비하여 그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믿고는 있지만 정부대책이 좀더 조기에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선심관광을 부추기고 있는 정치인 또는 정치지망생들의 자금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로소득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대출자금이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이 대출관련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특히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선거자금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하고 과다한 선거자금을 사용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탈세여부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가당국은 선거전부터 들먹이고 있는 각종 서비스가격과 요금에 대한 사전감시제를 지금부터 실시하여 이들 가격이 기습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업자들이 담합에 의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격환원조치를 즉각 발동하기 바란다.

일선행정기관 역시 기습인상에 대비,상시로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관련업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국의 노력 못지 않게 정치인들이 혼탁하고 타락스러운 선거풍토를 없애기 위한 자성이 있어야 하고 유권자인 국민 모두가 돈 안쓰는 선거와 인플레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91-10-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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