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된다” 강행/주민 동의도 없이 빌라 착공/이웃 주택의 피해보상 외면/공장위치 무단 변경… 벌금 내고 양성화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가 호화별장신축·주식변칙증여및 상속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계열기업들마저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서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지않고 「선공사·후허가」식의 공사를 진행,곳곳에서 계속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계열기업들은 재벌 특유의 「밀어붙이기 식의 공사」로 일관,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보상등을 외면해 민원을 일으키고 있으며 당국에 의해 탈법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강행,「돈만 아는 기업」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춘천시 봉의동 47의 1일대 6백여평에 지하 1층,지상 6층,연건평 1천3백평규모의 50평형 대형빌라를 짓고 있는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구)은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공사를 강행,봉의산기슭을 10m이상 깎아내려 산밑 홍종섭씨(60)등 4가구 집의 벽에 균열이 생기고 방바닥이 내려앉는 피해를 입고있다.
주민들은 또 『회사측이 공사를 하기에 앞서 복덕방을 통해 가옥과 대지매입 교섭을 해왔으나 집을 지은지 얼마안돼 팔 의사가 없는데다 값도 맞지않아 매매에 응하지 않자 공사를 강행,이같은 피해를 입게됐다』면서 회사측에 여러차례 보상을 요구했으나 『공사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며 최근에는 면담조차 안해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현대그룹의 이같은 밀어붙이기식공사는 「현대왕국」으로 불리는 울산에서 더욱 심하다.
울산현대자동차는 지난 86년5월 연건평 2천5백평규모의 상용시트공장과 연건평 3천평규모의 현대써비스공장을 건립하면서 공장위치를 멋대로 변경,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사용해오다 89년9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회사법인과 건축주인 정세영회장,이량섭사장등이 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3천만원의 벌금을 문뒤 최근 합법적인 건물로 허가를 받아냈다.
최근 준공까지 마친 충남 서산군 독곶리의 현대석유화학도 지난 89년10월 독곶리 일대 1백만평의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매립준공검사 6개월을 남기고 지반의 안정성여부를 조사한다면서 당초시험용파일 시추공사 신청을 내 허가받은 파일수보다 2백56개가 더 많은 파일 4백개를 시추했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었으며 이때문에 군청직원이 공사감독소홀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또 연립주택건립사업에도 뛰어들어 지난 90년11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150 1천2백여평을 사들여 18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짓고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긴 하지만 풍치지구로 사실상 건축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가 호화별장신축·주식변칙증여및 상속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계열기업들마저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서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지않고 「선공사·후허가」식의 공사를 진행,곳곳에서 계속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계열기업들은 재벌 특유의 「밀어붙이기 식의 공사」로 일관,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보상등을 외면해 민원을 일으키고 있으며 당국에 의해 탈법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강행,「돈만 아는 기업」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춘천시 봉의동 47의 1일대 6백여평에 지하 1층,지상 6층,연건평 1천3백평규모의 50평형 대형빌라를 짓고 있는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구)은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공사를 강행,봉의산기슭을 10m이상 깎아내려 산밑 홍종섭씨(60)등 4가구 집의 벽에 균열이 생기고 방바닥이 내려앉는 피해를 입고있다.
주민들은 또 『회사측이 공사를 하기에 앞서 복덕방을 통해 가옥과 대지매입 교섭을 해왔으나 집을 지은지 얼마안돼 팔 의사가 없는데다 값도 맞지않아 매매에 응하지 않자 공사를 강행,이같은 피해를 입게됐다』면서 회사측에 여러차례 보상을 요구했으나 『공사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며 최근에는 면담조차 안해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현대그룹의 이같은 밀어붙이기식공사는 「현대왕국」으로 불리는 울산에서 더욱 심하다.
울산현대자동차는 지난 86년5월 연건평 2천5백평규모의 상용시트공장과 연건평 3천평규모의 현대써비스공장을 건립하면서 공장위치를 멋대로 변경,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사용해오다 89년9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회사법인과 건축주인 정세영회장,이량섭사장등이 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3천만원의 벌금을 문뒤 최근 합법적인 건물로 허가를 받아냈다.
최근 준공까지 마친 충남 서산군 독곶리의 현대석유화학도 지난 89년10월 독곶리 일대 1백만평의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매립준공검사 6개월을 남기고 지반의 안정성여부를 조사한다면서 당초시험용파일 시추공사 신청을 내 허가받은 파일수보다 2백56개가 더 많은 파일 4백개를 시추했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었으며 이때문에 군청직원이 공사감독소홀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또 연립주택건립사업에도 뛰어들어 지난 90년11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150 1천2백여평을 사들여 18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짓고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긴 하지만 풍치지구로 사실상 건축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1991-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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