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세무조사 결과 금명 발표/김 경제수석 밝혀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8일 『세금없는 부의 무단세습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과거에는 자본확산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자본을 심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수석은 이날 상오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의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결코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현대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수석은 『주식의 변칙·불법거래를 감시하고 주식이동에 따른 세원을 추적·포착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업무』라고 말하고 『현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는 조속한 시일내에 밝혀질 것이며 탈루부분에 대한 추징은 적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이어 『우리의 자본주의발전이 일천했기 때문에 과거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등 부의 세습이 국가의 제동없이 이뤄진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같은 잘못된 관행은 분명하게 고쳐져야 한다』고 말하고 『조세부과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본다면 정부의 징세행정은 이뤄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대해 『경제를 운용하는데 있어 개인의 합리성 보다는 국가의 합리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본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자본을 심화하여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