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파탄이 결국에는 내란(민란)위기로 급변할 위험성이 있다는 보도가 관심을 끈다.한달전 통일원은 90년 북한경제가 해방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북한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해져 있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진 일이다.

통일원의 보도에 이어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북한경제가 내년 3∼4월쯤 최악의 한계상황에 이를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우리정부의 분석 뿐이 아니라 일본의 한 연구소의 분석결과도 이와 유사하다.일본의 공사채연구소가 91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컨트리 리스크를 보면 북한의 경우 내란과 폭동의 위험한 징후가 보이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내란 폭동의 위험정도를 A·B·C·D·E로 나누고 있다.A급은 불안요인이 전혀 없고 B급은 없는 편에 속하며 C급은 약간의 징후가 보이는 것,D급은 위험한 징후가 보이는 경우,E급은 이미 사회불안이 야기됐거나 위험이 큰 경우이다.이 연구소는 북한을 D급인 위험한 징후가보이는 나라로 판정했다.

우리정부 소식통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곳곳에서 주민들에 의한 식량과 물자약탈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한 사실과 일본 공사채연구소의 분석은 우연한 일치가 아닌 것 같다.북한은 최근 몇년동안 전력란으로 광공업생산이 극히 부진하고 지난해 일기불순과 산지개간사업의 실패로 농업생산이 최대 흉작을 보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올해부터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주면서 경화로 대금을 결제하라고 하고 있고,이에따라 연간 대외교역의 50%이상을 소련에 의존해 왔던 대소교역규모가 지난해 15억달러에서 2억달러 수준으로 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김일성주석 중국방문은 파탄위기에 있는 경제를 건져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중국에 경제원조를 요청하는 한편 북한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중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타결시켜 그 나라로부터 청구권자금을 받아 외채부도를 모면하는 동시에 경공업분야의 대북한투자를유치하려는 속셈이 있을 것이다.두만강 경제특구건설을 비롯한 북한의 개방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아마도 일본과 한국정도로 여겨진다.

중국은 대북한투자에 앞서 우리와 일본으로부터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그 점에서 김일성주석의 방중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이 경제파탄과 민란에서 벗어나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와 직접 교섭을 진행하는게 올바른 수순이다.

우리기업들에게 제3국 국적을 가진 교포의 이름으로 신발과 의류등 소비재공장을 지어달라고 간접 요청하지 말고 남북간 경제회담을 통해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이다.일본에 매달려 종속화 되는 것보다는 같은 민족끼리 협력하고 돕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