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2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탱크·장갑차등 공격무기감축등을 포함한 전진적인 군비통제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일 『남북한 유엔가입및 주한미군의 전술핵폐기등으로 남북군비통제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채택과 3통협정(통신·통행·통상)체결문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군비통제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새로운 군비통제안에는 ▲탱크·장갑차등 공격무기의 상호동수보유원칙에 따라 ▲적게 보유한측을 기준으로 공격무기수준을 낮추고 ▲초과되는 공격무기는 폐기하며 ▲장비감축에 이어 상비병력과 예비전력 동원전력을 감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측의 군비통제안에는 탱크·야포·장갑차·공격용헬리콥터·전투기등 공격무기를 상호동수의 일정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과 상호기습능력과 공세작전능력을 제한하기위해 휴전선부근의 군사력을 서로 후방배치할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군비통제의 제1단계로 상호신뢰구축과 제2단계로 군비제한,제3단계로 군비축소단계를 설정하고 3단계에 맞춰 남북한 군비통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군비통제안은 상호신뢰구축이된이후 군비제한을 통해 공격무기와 병력을 상호 감축하고 ▲감축후의 전력을 후방배치한뒤 ▲유사전력의 중무장을 금지함으로써 군사적 규모와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