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5% 구동독 투자… 실업자 크게 줄어/생활수준은 제자리… “장벽 다시 쌓자” 불평/“거만”·“게으름뱅이” 서로 비난… 「마음의 골」은 깊어져

3일은 독일통일 1주년­.지난해 1백여만명의 인파가 몰려 열광했던 통일의 현장인 옛독일제국 의사당과 브란덴부르크개선문광장은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통일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

통일독일은 지난 1년동안 구동독 5개주의 경제부흥,동서국민들의 동질성회복,구동독사회주의 체제의 청산에 주력했다.통일은 독일국민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으며 많은 부작용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나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통일 마무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한해 44조원 쏟아 부어

▷통일비용 갈등◁

독일은 국가예산의 4분의 1을 구동독복구비용으로 투자하고 있어 큰 부담이되고 있다.내년도에도 독일은 구동독지역의 생산보조금·사회간접시설확충비등으로 1천90억마르크와 지방단체교부금으로 1백20억마르크등 모두 1천2백10억마르크(약44조4천억원)를 투자하는등 해마다 1천억마르크 정도를 쏟아부어야 한다.독일의회는 통일1주년을 맞는 축제보다는 동독지원금 확보를 위해 내년에 부가가치세를 15%로 인상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그동안 각종 물가가 인상돼 일부국민들 사이에는 『아무런 준비도없이 통일을 이뤘다』『장벽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등 불평과 비난이 일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통일축제행사를 매년 각도시를 순회하는 방법으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으며 올해 첫번째 통일기념축제는 한자동맹의 본고장인 함부르크시에서 열기로했다.

구동독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뮌헨의 경제연구소(IFO)조사에 따르면 6개월이내에 경영상태가 개선될 전망이 있는 기업은 절반도 되지못하며 5개기업중 4개가 판로등이 불확실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동독기업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누려왔던 계획생산·가격통제기능의 상실에다 생산시설노후·사회간접시설미비·과잉고용상태등으로 시장경제체제로 바뀌면서 과도기적인 진통을 겪고있어 전체독일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이때문에 독일은 그동안매년 5백억마르크이상의 경상수지흑자를 보여왔으나 통일 첫상반기중에 2백억마르크의 적자국신세가 되는 통일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통일마무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이다.구동독기업의 폐쇄로 한때 2백만명을 넘어섰던 실업자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트로이한트의 성과가 착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난 8월 처음으로 그 수가 줄어들어 현재 불완전실업자를 포함해 1백70여만명으로 감소했으며 경제상황도 여러면에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영화작업으로 1백25억마르크의 매각대금과 7백4억마르크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져 5∼6년안에 구동독지역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크게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진들도 연일 데모

▷동질성 회복◁

45년동안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장벽은 무너졌어도 동서독국민들사이의 마음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통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마음의 벽은 내적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분단의 시절 상대방을 낮춰부르는 오씨스(동독사람)과 베씨스(서독사람)라는 단어가 통일후 발간된 두덴사전에 새로 등장할 정도로 동서의 골은 깊어졌으며 통일이 된뒤에도 서베를린 사람들은 옛서독지역을 방문할때 「서독」에 다녀온다고 표현하고 있어 마음의 벽은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후유증으로 대량실업의 고배를 맛본 구동독사람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는 구서독사람들을 거만하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통일후 동독경제부흥책에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야만하는 구서독사람들은 구동독사람들이 게으르고 독립심이 없다며 서로 멸시하는 태도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첨예한 대립을 보여 최근 통일후 집권당이 된 기민당내에서도 구서독출신의 주류와 구동독출신의 비주류사이에 알력이 심화,드 메지에르 전동독총리이자 기민당부총재가 『이제 더이상 못참겠다』고 사임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베를린의 가장 큰 병원인 샤로테병원의 의료진들이 구동독시절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대해 반발,연일 데모를 벌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구동독교사와 판사들이 교단과 법정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극히 일부만 심사에 의해 구제되는등 통일당시의 환호는 가혹한 현실에 분노로 바뀌었다.

한편 통일에 기대를 크게 걸었던 구동독국민들은 그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못한데 대한 불만으로 외국인혐오증이 더욱 심해져 얼마전 콜총리가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등 통일이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통사당 비리 처벌 논쟁

▷구동독 청산◁

통일 1년이 가까운 지난달 베를린법정에서는 처음으로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인 89년 2월6일 서베를린으로 탈출하기 위해 장벽을 넘던 크리스군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한 구동독경비병 4명에 대한 재판이 지대한 관심속에 열렸다.

이 재판에 독일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재판결과에 따라 구동독의 과거청산이 가늠지어지기 때문이다.통일독일은 구서독이 구동독을 홉수해 통일되었기때문에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구동독 독일통일사회당(SED)의 비리에 대한 처리방향을 가늠할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여부를 놓고 일반국민들도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논쟁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과잉행동을 했느냐는 점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포최고명령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부명령에 따라 보초근무를 하던중 탈출자에게 위협사격을 한 경비병들은 동정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동독이 없어지고 그 비리가 속속 밝혀지지만 지금까지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상스러워 보일정도로 통일후 특정인에 대한 보복이 없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장벽탈출자에 대한 발포명령의 책임을 지고있는 호네커전동독서기장은 지난봄 소련으로 탈출했으며 비밀경찰인 슈타시의 책임자인 볼프도 역시 모스크바에서 살다 지난달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갔으나 역시 법정에 서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또 구동독의 외환관리 책임자로 「코코」라는 무역회사를운영해 구서독의 정치인과 기업가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코르도비치는 동서독통일조약에 의거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일후 구동베를린의 법원창고와 슈타시의 문서보관소에서는 트럭 2백대분이상의 각종 문서가 발견되고 이문서에서 구동독의 비리가 발견되자 독일정부는 문서의 공개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독일정부는 통일과업을 완수하는데 국민들의 단결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과거사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SED의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통일독일정부는 이를 매듭지어야하는 부담을 안고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