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선언,한반도 비핵지대화 아니다/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반드시 연계/철수완료까지 NCND정책 유지

조지 부시미대통령의 획기적인 핵감축 선언은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 물음에 대한 미정부관계자나 전문가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부시 미대통령의 해외 배치 전술 핵무기 철수·폐기선언이 한반도에도 적용되지만 그것이 곧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부시 대통령이 공중 발사 핵무기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듯이 주한미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탑재 핵무기는 철수·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시의 선언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셋째,부시의 선언은 유럽의 정세 변화를 반영한 대소 포석이었지 한반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핵 철수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다.폴 월포위츠 미국방차관은 지난달 30일 회견에서 해외 배치 핵무기의 철수가 주변 정세를 검토하면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넷째,미 핵무기 철수는 북한 핵개발 저지와 별개의 문제지만 결국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로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일은 없고 남북한 협의에 맡길 것이다.

다섯째,미국은 최소한 한국에서 핵무기 철수가 끝날때가지 한국내 핵의 유무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않는 NCND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여섯째,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호를 계속하며 안보공약을 준수할 것이다.전술핵이 철수된 후엔 미 본토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전략미사일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핵 보유 여부나 보유 핵무기의 성격과 내용이 공식 발표된 적은 없다.

그러나 펜타곤은 부시대통령의 핵감축 선언후 배경 자료로 배포한 「육군의 핵 가능군」이란 자료에서 전술핵의 한국배치 가능성을 명확히 시사했다.이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지상발사 단거리 랜스 미사일 1개 포대와 핵포탄 발사가 가능한 총 72문의 자주포 및 곡사포를 가진 4개 포병대대를보유하고 있다.

지난 85년 발간된 W M 아킨과 R W 필두하우스 공저 「핵 전장」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8인치 핵포탄 40발과 1백50㎜ 핵포탄 30발,핵지뢰(ADM)21개등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군산공군기지에 F­16기 적재용 핵중력 폭탄 60발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작년에 한국문제 전문가 셀릭 헤리슨(카네기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펜타곤 소식통을 인용,실제로는 이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그레고리 핸더슨은 87년 발표한 논문에서 주한미군은 6백∼7백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그 위력은 TNT 12MT에 상당한다고 주장했다.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돼 13만명의 사상자를 낸 원폭의 위력이 12·5KT이었다.히로시마 원폭의 1천배나 되는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구스는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이란 논문에서 한국에 배치된 수백개의 핵무기는 대개 B­61로서 그 파괴력은 1백∼5백㏏까지 나가는 것이라고 기술했다.B­61은 폭격기에도 적재되고 8인치 대포로도 발사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전술핵 철수 폐기의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언제부터 철수를 시작해서 언제 끝나게 될지는 미국 정부의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아직 알 길이 없다고 소식통들은 말한다.

한미 양국은 오는 5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실무회의,11월초 서울서 개막되는 양국 국방장관간 안보협의회의,그리고 11월 하순 부시 대통령의 방한등을 계기로 이러한 시간표와 철수 대상등을 협의,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핵철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다.미국이 이번의 전술핵 폐기 선언을 통해 노리는 부수 효과의 하나는 중동 서남아 한반도등에서의 핵확산 방지다.때문에 미국은 이번 선언 후 북한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핵개발 포기와 핵안전협정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정보 분석가들은 북한 공산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해야겠다는 김일성의 정치적 의지가 생각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믿고 있다.그래서 평양이 미국의 핵무기 철수 선언을 환영하고 자신들도 국제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고 언명했더라도 곧 딴소리를 하며 시간벌기 작전으로 나갈 것이라고 이들은 내다보고 있다.그럴 경우 한국내 미핵무기 철수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