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한 관계개선 적극 나설때”/「무역제한」 해제등 경제교류 대폭 늘려야/접촉장소는 유엔,수준은 차관보가 적당

미국의 아시아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아시아협회는 26일 미국은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라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남북한간 관계개선에도 주요 강대국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미 정부에 건의했다.

아시아 협회는 지난 5월 전버클리대 교수 로버트 A 스칼라피노박사를 중심으로 한 13명의 아시아문제 전문연구단을 파견,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건의를 위해 조사 연구를 실시했었다.이번에 발표된 정책건의서는 이들 전문가들이 한달여에 걸쳐 서울 평양 북경 모스크바 도쿄등 5개 지역을 순방하며 현지 전문가들과 벌인 정책토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건의 정책내용이 비교적 소상하고 북한문제에 관해 대담한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아시아 협회는 순수한 민간연구기관이긴 하지만 아시아문제에 깊이 관여해 왔고 연구실적도 쌓인 기관이므로 미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의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이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것이 상호주의의 원칙에 맞는다는 주장이다.건의서는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경제교류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은 대북한 무역제한조치를 선택적으로 풀어야 하고 통신망을 확보해야 하며 무역교류를 위한 대화창구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 건의서는 주장했다.

또 정치적으로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북경에서 외교접촉을 해왔으나 북경은 장소도 적절치 못한데다 접촉 수준도 너무 낮았다고 지적하고,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지금은 뉴욕이 미·북한접촉의 적합한 장소가 될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접촉 수준도 미국으로 치면 국무부의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돼야 할 것이라고 수준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차관보는 미국의 정부 구조상 담당지역 정책결정의 핵심적인 자리이다.

아시아 협회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스포츠교류나 예술분야의 상호교류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연수생교환 같은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이처럼 이번 발표된 정책건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미정부정책보다는 한결 대담한 제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아시아 협회가 이날 미정부에 건의한 다른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한국간의 군사동맹체제는 한반도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그런 점에서 동맹체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그러나 한국방위의 1차적 책임은 한국군에 있으며 미국은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입장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휴전선을 중심한 남북한의 군사력은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다.그러나 다행히 남북한은 그들의 군사력감축을 논의할 때를 곧 맞게 될 것이다.미국은 남북한간 군비축소 움직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런 전제아래 미국은 한국정부와 협의아래 한국이 남한에 핵무기가 없음을 명백히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은 전략적으로 한국에 핵을 배치해야할 이유가 감소됐다.미국은 공군이나 해군력을 통해서도 이 지역에서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무역불균형에서 오는 한미간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들을 취했으나 아직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양국은 이런 분쟁해결을 위해 양국간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 보다 개선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양국이 좀더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장에 설때 가능하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강력하고 민주적이며 통일된 한국을 이웃으로 가져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