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39% 증가… 방지대책은 무엇/타입대등 변칙금융 근절 방안 있나/“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이주대책 철저히 수립”

▷내무위◁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지하철 재원조달문제 ▲폐놀오염및 비산염색공단 폐수유출 ▲대구국제공항 승격추진 ▲수질오염 방지대책등을 집중적으로 질의.

김근수의원(민자)은 대구지하철 건설과 관련,『국고 지원이 30%일 경우 대구시의 재정 전망과 부채성 자금의 예상도입규모및 상환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정균환의원(민주)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범물지구 공영택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택지공급 특혜를 베푼 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고 추궁.

또 김일윤의원(민자)은 『대구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주도록 건의한 바 있는데 추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등 각종 혐오시설이 지역이기주의로 집단민원화하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이에대해 이해봉대구시장은 공영택지 특별분양은 56%에 지나지 않는 무주택 시직원들을 비롯,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단계적으로 무주택 공무원을 해소시킨다는 정부시책의 순수한 동기에서 직장연합 주택조합에 택지를 분양했을뿐이라며 특혜는 아니라고 답변.<대구=최암기자>

또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찰청발족이후 경찰위상 제고,이 지역의 평화적 시위문화정착 여부,학생들의 화염병사용방지 대책등을 질의.

최정식의원(민자)은 『올들어 학생들의 시위때 투척된 화염병이 6만6천여개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9%가 늘었다』며 시위문화정착을 위한 대책을 추궁.

최의원은 특히 학생들이 신성한 교육의 장인 대학에서 화염병을 공공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민주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므로 이를 철저히 봉쇄해 강력한 경찰상을 정립할 것을 강조.

이어 전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농어촌문제,지역개발사업,원전건설문제 등 주민숙원사업에 관해 집중 추궁.

나창주의원(민자)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인 33%에 불과한 것은 상대적으로 도내 농업인구의 비율이 50%로 전국평균치 18%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농업인구를 줄여나가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제시를 요구.<광주=최치봉기자>

○은행 「꺽기」 73건 적발

▷재무위◁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이른바 「꺾기」,타입대등 금융부조리와 한은특융의 회수부진등을 집중거론.

최운지의원(민자)은 『자금난에 몰린 기업들이 조달해 쓰는 하루짜리 급전인 타입대나 20일 이내의 일시대규모가 지난 7월말 현재 일반당좌대출잔액 3조7천만원의 37.3%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됐으나 실제 규모는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변칙금융방지대책을 추궁.

이경재의원(민주)은 『올 상반기중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면서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를 구입케하거나 예금을 들도록 하는등 「꺾기」를 한 사례가 국내은행의 경우 1백20개 업체에 대해 29건,외국은행의 경우 14건,투자은행 28건등 모두 73건이 은행감독원에 적발됐다』고 지적,『이는 중소기업과 제조업체들의 대외경쟁력 상실을 유발해 무역적자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대책제시를 요구.

유인학의원(민주)은 『올 8월말 현재 상호신용금고 여신한도 취급액수는 4백95억7천만원으로 한도액의 9배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이 돈이 사실상 부동산투기와 과소비·향락을 부채질하고 있는데도 감독원측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공박.

○“산림훼손 최소화” 약속

▷농림수산위◁

산림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골프장 건설등에 따른 산림훼손문제를 집중 추궁.

특히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관련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두차례 정회까지 했으나 이 문제는 표결끝에 부결처리.

김영진의원(민주)은 윤세영태영레저대표·정기련화산개발대표등 6명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날 한명도 출석치 않은데 대해 정부와 민자당 측에서 골프장과 관련된 건설비리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

정창화위원장(민자)은 이에대해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동료의원을 음해하고 국회권위를 해치는 행위라며 정회를 선포.

박태권의원(민자)은 『지난 여름경기지역 일원이 엄청난 수해를 입은 것도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면적의 감소와 산림훼손이 근본원인이었다』며 산림청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답변에 나선 최평욱산림청장은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산지면적이 올해들어 6월말까지 9백42㏊로 지난해(4천1백㏊)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산지의 전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산림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

최청장은 또 산지관련법 이외의 법규에 의한 산림훼손도 복구비 예치후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훼손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현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변.

▷건설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건설위 국감에서 김윤환의원(민자)은 『대청댐을 비롯,4개 다목적댐에 허가된 가두리양식장이 모두 1백5개소에 달하고 양어용 사료 투여량도 연간 1만8천3백여t이나 돼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1등급이 한곳도 없는 식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자원공사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달라』고 요구.

김광일의원(무)은 『9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타당성 조사중인 경인운하건설계획은 6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대비 수익률이 낮은 낭비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운하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

○대청호 오염방지 대책은

▷보사위◁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청호의 수질오염방지책,사회복지법인 신생원의 인권유린여부,쓰레기매립장문제,영세민복지대책등을 집중추궁.

김문기의원(민자)은 『신생원에서 올해들어서만도 6명의 원생이 의문사했다』고 지적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

이돈만의원(민주)은 『대청호의 수질이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8∼10월에는 3급수로 전락해 현재의 정수처리시설로는 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청호 유역 공장들의 폐수처리개선에 대한 환경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답변에 나선 홍선기대전시장은 금고동쓰레기매립장문제와 관련,『공익사업인만큼 사업추진은 불가피하고 금고동이외의 적지가 없다』며 『피해주민들을 위해 이주대책등을 완벽하게 수립하는 한편 과학적인 위생매립방식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홍시장은 또 『신생원측이 정상인을 감금,수용한 사실은 없고 질서유지를 위한 약간의 기합이외에는 심한 구타및 강제노역등 인권유린사례는 적발하지 못했다』고 답변.<대전=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