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의 발판”된 동·서독 유엔 가입/동시가입 독일의 선례

“통독의 발판”된 동·서독 유엔 가입/동시가입 독일의 선례

이기백 기자 기자
입력 1991-09-15 00:00
수정 199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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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뢰 증진 계기로 교류의 물꼬 터

동서독은 73년 9월18일 제28차 유엔총회에서 동독이 1백33번째로,서독이 1백34번째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한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17년후인 89년 동서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교를 쌓았다.

당시 발터 셸서독외무장관은 유엔가입 연설을 통해 자결권 존중·대결 해소·무력포기등 서독외교정책의 3대 기본방향을 천명했다.

동서독의 유엔동시가입은 서독으로서는 아데나워수상이 55년9월 모스크바를 방문,소련과 외교관계를 맺은뒤 추진해온 동방정책의 결실이며 동독으로서는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는 국가와는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소위 서독의 「할슈타인정책」(55년9월23일)선언으로 국제적인 고립을 면치못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동독은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74년12월9일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는등 서방국가와의 수교가 이루어져 국제무대에서 합법적인 국가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동서독은 유엔가입 이후 긴장완화와 협조체제강화를 기본 바탕으로 국제문제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에 앞서 상호 협의를 거쳐 행동했으며 74년 상대방정부에 대표를 파견,상주시키고 상호협의와 정보교환을 제도화 했다.

동서독의 유엔가입은 70년 5월21일 브란트 서독수상과 슈토프 동독서기장이 카셀정상회담을 가진뒤 71년 통행협정체결에 이어 72년 12월21일 동베를린에서 20개항에 걸친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질수 있었다.

이 기본조약에는 무력포기선언과 함께 유엔헌장을 충실하게 지켜 우호관계를 이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냉전과 대결의 국제분위기 속에서도 독일문제에 관해서는 양독 사이에 착실한 진전이 이루어져 슈미트수상이 동독을 방문한뒤 호네커서기장은 82년 2월 서독국민의 동독방문을 더욱 완화했으며 서독은 수십억마르크를 동독에 제공했다.특히 동서 베를린 전철통행을 개방해 84년 2∼5월에는 1만여명의 동독국민이 서독을 방문,양쪽체제의 실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뒤 85년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불어닥친 국제사회에서의 동서 해빙무드를 타고 예정에도 없는 통일을 맞게 되었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1991-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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