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만연 안일한 대처가 문제/“근로자·경영자 의욕 되살아나야/인력·기술개발 중장기 대책 수립 긴요

노태우대통령은 11일상오 청와대에서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2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날 약1시간40분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의 노대통령의 당부사항및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노대통령당부◁

현재 우리 경제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성장·제조업·투자·생산·수출면등을 볼 때 궤도를 벗어났거나 후퇴한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도 작년에 비해 안정되고 있고 기술개발도 이제 불붙기 시작했다.다만 물가가 불안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에 과소비풍조가 일고 있는데다가 정부나 경제주체가 여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다.또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기업인의 의욕이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물론 경제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우리의 지금 경제운용방향은 확실하다.안정위에서 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을 확충해나가자는 것이다.경제대처방향은 확고하다.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한다.옛날처럼 단기적으로,지시행정식으로 경제운용을 할수는 없다.성장·물가·분배·국제수지를 조화시켜가면서 제조업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도 필수적이다.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인력양성과 공급,사회간접자본 확충,노사관계 안정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토론내용◁

▲이봉서상공장관=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기업체에서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할수 있도록 법을 내놨는데 교육부와 합의가 안되고 있다.

▲윤형섭교육장관=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대,체육계는 체육대,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대를 저마다 설립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교육체계안에서 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

▲노대통령=교육의 체계는 지켜가되 산업체가 기술인력을 양성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그리고 이공계 4천명 증원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윤교육장관=교수,시설,실험기자재의 내실이 문제이고 이것은 곧 예산의 문제다.서울대의 경우 증원을 기피하고 있다.서울공대에서 8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20억원만 배정되었다.9월중에 증원문제에 대한 조정을 끝내겠다.

▲최각규부총리=재정의 범위안에서 지원되어야하고 현실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윤교육장관=사학지원자금은 작년 2백억원에서 올해 3백억원으로 늘었다.그러나 태부족이다.사학의 연간운영자금은 2조원인데 선진국에선 10%를 정부가 지원한다.이런 수준으로 할려면 2천억원은 지원해야 한다.

▲최부총리=뭐든지 재정의 테두리안에서 생각해야 한다.기부금입학제등을 교육부가 과감히 추진해야 할것이다.각 분야가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모든것을 재정에 기댈수는 없는것 아닌가.

▲김종인경제수석=4천명은 증원되어야 한다.이는 산업계의 요청이고 재계에서도 재원을 부담하겠다고 한다.

▲최병렬노동장관=산업현장에 가보면 인력난이 심각하다.살아남으려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경쟁력향상이 제고되어야 한다.기업차원에서도 근로의욕 고취,생산성향상을 위해 구조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많다.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할 형편이나 문제가 많다.주부인력을 끌어내기 위해 탁아소건립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부총리=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경제력집중이 개선되어야 한다.개별품목의 경쟁력향상은 기업의 책임으로 해야하나 기업이 할수 없는 것은 정부가 해야한다.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오르지 않아야하고 물가를 잡아 안정기조를 확고히 해야한다.인력양성은 정부가 해야한다.인력이 부족하면 임금을 잡을 수가 없다.건설·경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공업입지,사회간접자본 부족도 정부가 해소해주어야 한다.

▲노대통령=이런 여러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재정의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그러므로 각료들이 무릎을 맞대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 내년예산에 반영할것은 하도록 하라.정부·기업·근로자·소비자가 해야할일의 실상을 솔직히 털어놓고 협조를 구할것은 구해가며 극복해 나가자.<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