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등 5개 조합서 교제비로 뜯어/24억 횡령한 조합장도 구속

경찰청 특수대는 5일 지하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관리업체 계진사 대표 곽계순씨(43·서울 서초구 양재동 76 현대빌라 A동 5호)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한국은행 직장주택조합장 염동초씨(28)와 농어촌진흥공사 직장주택조합장 오병창씨(4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지철호씨(37·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1동 1101호)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곽씨와 지씨 등은 지난 89년 7월 한국은행 직장주택조합등 5개 직장주택조합들로 구성된 서울 동작지구 연합주택조합에 『관계기관에 부탁해 공원용지로 묶인 서울 동작구 동작동 산18에 있는 임야 1만8백평을 주거지역으로 형질을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땅이 끝내 공원 용지에서 해제 되지않자 12억1천7백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7억8천3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염씨와 오씨는 89년 7월부터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5개 직장주택조합 가운데 한국은행 직장주택조합을 뺀 4개 조합으로부터 한사람앞 2천만∼4천만원씩 모두 4백2명으로부터 거둔 토지매입대금 1백19억9천50만원 가운데 24억8천4백만원을 몰래 빼내 89년 2월 서울 서초구 염곡동 연합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취당한 개인채무를 갚는데 써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아파트」 사기 왜 잦은가/“내집 마련” 담보한 무리한 추진이 화근/주택조합비 관리 허술로 피해 “눈덩이”

5일 경찰청 특수대에 적발된 한국방송공사등 5개 직장조합의 사기피해 사건은 피해규모가 4백여명 61억원이 넘고,2년남짓 사기행각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또하나의 충격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동원된 수법은 주택조합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사기 수법의 전형적인 모습의 하나이기도 하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89년 한국은행과 농어촌진흥공사직장주택조합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P건설회사가 시공을 맡는 조건으로 조합에 접근,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땅을 사들여 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조합은 P건설측이 「유력한 사업자」로 소개한 곽계순씨와 지철호씨에게 공원용지 해제의 일을 맡겼다가 이같은 일을 당하고 만것이다.

두 사람은 이때부터 3개월 동안 조합으로부터 교제비란 명목으로 20억원을 받고서도 형질변경이 되지 않자 12억1천7백만원만 되돌려 주고 나머지돈은 가로채고 말았다.

이때 한국은행 직장조합장 염동초씨와 농어촌진흥공사 직장조합 오병창씨는 자금압박을 피하려고 대우증권과 한국방송공사 고려병원직장조합을 끌어들였다.

곽씨와 지씨는 지난해 4월 『기왕 시작한 일이니 돈만 물리고 일이 깨지는 것보다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조합측을 꾀어 지난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모두 28억3천6백50만원을 끌어 모았다.

올해 초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수서사건」과 같이 「공원용지를 거주지역으로 형질변경해 조합아파트를 짓게 해 주겠다」는 수법이 그대로 활용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한가지 눈길을 끄는 부분은 주택조합의 자금관리가 허술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조합의 염씨와 농어촌진흥공사 조합의 오씨는 한국은행을 제외한 4개 조합으로부터 1백19억9천50만원을 거둬 들여 이 가운데 36억1천9백50만원을 교제비로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24억8천4백만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써버렸다.

이들은 89년 2월 서울 서초구 염곡동 주택조합사업이 사기를 당하면서 25억여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일을 더 크게 벌여 「한 건」함으로써 피해를 만회하려 했던 것이다.

이들이 지난 7월까지 개인채무변제와 교제비명목으로 조합비를 멋대로 써버리는 동안 조합원들로부터는 거의 아무런 추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대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도 대부분 조합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 공원용지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제비를 마구 쓰는 것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는 더 이상 대규모 아파트사업을 벌일 땅이 거의 없다.따라서 최근 공원용지·풍치지구등을 해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솔깃한 말을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또 조합이 성립됐더라도 그 자금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