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옐친에 연방법 준수 촉구

고르비,옐친에 연방법 준수 촉구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1-08-29 00:00
수정 199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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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포고령 이젠 부적… 누구의 독단도 불용”/쿠데타 당시 내각 불신임안 가결/우크라이나에 연방잔류 독려단/최고회의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은 28일 쿠데타 당시의 내각을 해산시키고 KGB의 중추기구인 보안협의회를 해체시키는 등 쿠데타 후유증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권력개편작업에 착수했다.

3일째 속개된 이날 소연방최고회의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요청한 쿠데타 당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 4백2,반대 16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소연방내각은 70명의 각료들로 구성돼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정부 각료들과 최고회의가 쿠데타 발발 당시 음모자들에게 맞서 대항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나는 이내각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가질 수 없다』며 내각해산을 요청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또 KGB내의 KGB로 알려진 국가보안위원협의회의 해체령을 내리고 KGB협의회의 통제하에 있던 수십만명의 군병력에 대해 국방부로의 전속명령을 내렸다.국가보안위원협의회는 KGB의장과 부의장 및 각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중추기구다.

스테펜코프러시아공검찰총장은 쿠데타와 관련된 7인비상대책위원을 포함,볼딘대통령비서실장·바레니코프국방차관·그루시코KGB부의장·플레카노프 KGB경호국장 등 13명을 대역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최소한의 연방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연방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압력을 넣고있는 가운데 소연방최고회의는 이날 탈소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공화국에 소브차크레닌그라드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키로 결정함으로써 연방체제 유지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한편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러시아공화국에 대해 연방 사법권을 침해하지 말고 연방법을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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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옐친의 포고령이 비상시국 아래서는 적절했지만 이제 평화시에는 독단이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991-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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