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셰비키노선 회귀는 시대착오”/소 국민은 이미 자유·개방맛을 아는데…

타스통신은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사임하였고 대통령의 권력은 겐나디 야나예프부통령이 승계했다고 지난 19일 제1보를 내보냈다.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권력승계가 아니라 하나의 정변이라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다.

앞으로 8인의 국가비상사태위원회가 국정을 담당한다는데 그 면면을 보면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으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껴온 구세대 공산당보수파가 군부,그리고 비밀경찰의 도움을 받아 쓸데없이 일으킨 작난인 것처럼 보인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에 전념해온 고르비정권의 중도하차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일이었다.러시아혁명이 난지 74년,그동안에 저질렀던 이념적 오류와 정책적 과오,그리고 공산당독재의 적폐가 단시일내에 한사람의 지도자 힘으로 개혁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고르비의 개혁노선은 공산당의 정치노선과 정반대되며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소련체제의 민주화,자본주의경제제도의 도입,대서방화해와 협력증진을 추진하려는 것이었다.70여년동안 안간힘을 다해 실시해오던 노선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개혁노선이므로 순탄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다.도리어 서두르면 서둘수록 개혁노력에 대한 반동도 거세질 수 밖에 없었다.

고르바초프정권은 그동안 주요세력으로부터 정반대의 압력을 받아 왔다.첫째 소련공산당이 추구해왔던 이념이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개혁을 보다 근본적으로,그리고 하루바삐 추진하려는 개혁세력의 압력이다.그런데 오늘의 공산당조직은 개혁을 방해해온 직업관료층,노멘클라투라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으므로 그 조직을 가지고 개혁노선의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그러므로 공산당을 탈퇴하여 개혁적인 민주정당을 만든다음 선거를 통하여 집권해야겠다고 주장해 왔다.둘째는 소련공산당의 이념과 정책이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었지만 오늘에 와서 약간의 조정과 조완적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그러나 소련체제의 붕괴나 변질을 초래하는 개혁은 용납할 수 없다는 보수파세력들의 반대압력이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초기에는 개혁주의세력과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였다.그러나 실시하는 개혁마다 기대했던 성과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고르비의 개혁의욕은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실제로 생필품부족·물가앙등·생산부진·실업의 증가로서 국민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데다가 연방공화국의 독립운동으로 소련의 체제와괴의 위협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또 무엇보다도 정권수호는 하고 볼 일이니 보수세력의 반발을 무마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그러다 보니 고르비는 개혁세력을 실망케하고 또 그들의 반발을 일으켜 양면협공의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르비개혁정책의 최고 두뇌이자 이론가인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가 공산당으로부터 출당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이것은 고르바초프가 발길질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야코블레프는 8월16일 공산당지도부내의 스탈린공산주의자들이 모두 개혁파대표들을 당에서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11월에 열릴 제26차 당대회에서는 고르바초프대통령까지 당에서 밀어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이것도 보수파들의 거사를 앞당기게 한 요인일 것이다.

현재 수백대의 탱크가 크렘린궁 근처에 집결해 있고 수천명의 군중이 항의시위를 하고있다.옐친은 보수파들의 비상사태선포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총파업및 시민불복종운동을 촉구하였다.소련의 군부와 비밀경찰의 힘만으로도 쿠테타는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다.그러나 그들이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1964년 소련의 보수적인 당관료와 군부·비밀경찰이 흐루시초프를 권좌에서 몰아낸 다음 20년동안 브레즈네프를 정점으로 하는 노멘클라투라의 지배체제도 묶어둘 수가 있었다.그러나 이런일이 오늘날 소련에서 되풀이될 것같지가 않다.그 이유는 개방사회와 자유의 맛을 본 소련시민이 60년대나 70년대의 권위순종적이며 무지몽매한 정치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오늘날 소련의 최대문제는 첫째 경제난이고 둘째 연방해체의 경향이고 세째 민주화의 과제이다.그런데 보수파가 집권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이 하나도 없다.

첫째 소련의 경제난은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소련의 군부정권이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둘째 보수세력이 신연방조약을 없앤 다음에는 공화국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무한정 국력을 마모하게 된다.셋째 소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침체·멸망으로 몰고가는 요인이 공산당독재이다.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면서 누가 소련의 민주화를 인정해 주겠는가.또 소련이 다시 냉전정책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지금 지구상에서 소련을 무서워할 나라가 있을까.이런 부질없는 짓을 보수세력이 최후발악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이번 반고르비 쿠테타는 결국 소련의 민주·개혁세력을 내실있게 다져주고 반볼셰비키노선과 새 역사창조를 위한 대장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나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