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실각으로 우리와 소련간의 경제협력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한국의 대소경협문제는 그 목표가 남북간 경협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분단극복을 위한 장기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양국간 협력은 순수한 경제협력이라기 보다는 정치와 경제가 접목된 협력으로 보는게 일반적 시각이었다.

중진국인 우리가 소련에 대하여 앞으로 3년간 10억달러의 은행차관을 비롯하여 소비재 및 플랜트 등 30억달러의 차관을 공여키로 했다는 자체가 양국간 경협의 성격을 집약해 주고 있는 것이다.정부베이스 이외의 우리업계 대소협력(투자)의 경우는 양국간 각종 협정이 체결된지 얼마되지 않고 루블화의 태환성 문제로 아직은 시동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무역면에서는 지난해 총 교역규모가 8억8천만달러에 이르렀고 올 상반기 중에는 5억1천만달러에 달했다.무역거래신장률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대공산권무역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다.이런 상태에서 고르바초프가 실각함으로써 앞으로 한소간 경협관계가 어떻게 유지될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소간 경협관계현황만을 놓고 본다면 고르바초프 실각으로 인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다.순수히 경제적 대차대조표면에서 보면 결정적인 손실을 입거나 당할 위험은 없다고 하겠다.다만 우리기업의 소련내 자원개발을 비롯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협력은 상당한 후퇴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번에 새로 정권을 잡은 세력의 성격이 보수적이고 정권변동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미를 감안하면 한국과 소련간의 경제협력관계는 앞으로 최소한 2∼3년간은 냉각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견된다.물론 소련의 국가비상사태위원회가 민주화 및 시장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외국과 체결한 각종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다.그러나 자유시장 경제는 정치와 달리 냉엄하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기본원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민간기업의 대소 무역및 투자가 상당기간 스톱상태를 보일게 거의 분명하다.이번 정변이 일어나기 전에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소련의 외환사정과 정정불안 등을 감안하여 대소진출에 적극성을 보였다기 보다는 탐색전을 펴왔다고 할 수 있다.

대소경협에 있어서 문제는 우리정부가 소련에 제공키로한 30억달러 규모의 공공차관이다.소련은 이 차관의 경우 양국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자금지원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공산이 크다.그렇지만 한소간 경협문제는 고르바초프 정권때 약속된 것이다.정권이 바뀔 경우는 차관 공여와 관련된 합의사항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해 진다.



제공된 차관의 상환여부를 비롯하여 경협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치적 합의사항 또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소련의 이번 정변은 동서간의 데탕트무드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우려도 없지 않다.그러므로 자유진영권에 있는 우리 또한 서방선진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소경협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