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큰틀 불변… 속도·폭엔 변화 예상/작년 교역 9억불… 시베리아 개발등 참여/차관 30억불 지불보증,뱅크론 회수 가능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실각은 그동안 착실하게 다져온 한소경제협력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상공부등 관련 정부부처는 19일 하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실각설과 소련내 군부쿠데타설이 알려지자 사태파악에 부심하면서 이번 사태가 한소경협관계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주의로 한소간에 내실있는 경협이 이루어져온 상황에서 소련내부의 권력다툼으로 고르바초프가 실각함에 따라 양국간 경협진전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실각되더라도 소련의 경제사정상 개방이 불가피해 속도와 폭에는 변화가 있을지라도 개방의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소련의 개방정책에 따른 해방무드로 지난 89년이후 한소간 경협은 급속히 이루어져 왔다.양국간 교역규모만해도 88년 2억9천만달러에서 89년 6억달러로 1백7%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억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소련의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추진으로 소련내 소비재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국내기업들의 컬러TV,VTR 등 대소수출도 늘어 지난해에는 수출규모가 5억1천9백만달러,수입이 3억7천만달러에 각각 달해 1억5천만달러의 흑자를 내기도 했다.
이와함께 양국간 시베리아개발사업 등 자원공동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소련으로부터의 유연탄 및 무연탄도입도 88년 6천5백만달러,89년 8천7백만달러,90년 1억1천만달러 등으로 점증추세를 보여왔다.
대소투자는 소련의 정정불안과 투자여건미비,개혁전망의 불확실 등으로 다소 저조했으나 진도 등 7개업체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20여건의 사업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소투자기업은 진도(무역·모피제조)와 현대종합상사(산림개발) 홍중물산(소프트웨어개발) 삼성물산(호텔업) 이기(위생저 제조업) 남성조선(선박수리 및 조선기자재)등이나 진도와 현대종합상사만이 사업을 개시했을 뿐이다.
양국간 과학기술협력도 지난해 12월 한소과학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돼 과학기술인력과 정보교환,공동연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성능필터개발,다이아몬드의 합성 및 응용기술개발 등 48개 과제를 상품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소련 첨단기술과 정보의 국내이전을 위해 지난 6윌 한소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설립되고 기술인력교류를 위한 제1차 한소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열리는 등 양국간 첨단기술개발교류가 빠른 속도로 진전돼왔다.
또 지난5월 한소항공협정의 체결로 국내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소련에서는 아에로플로트와 설립예정인 연방공화국 항공사가 취항할 예정이며 해운협력차원에서도 지난달 부산∼보스토치니 직항로개설,연내 한소해운협정체결 등 협력증진이 지속돼왔다.
고르바초프의 실각으로 개혁·개방등 소련의 기존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측이 약속한 대소경협차관 30억달러의 제공 문제도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소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과 4월의 두차례에 걸친 경협회담을 통해 우리측은 향후 3년간 모두 30억달러에 달하는 경협차관을 소련에 제공키로 합의했다.
대소경협차관 30억달러를 내역별로 보면 ▲현금차관인 뱅크론이 10억달러 ▲소련수입업자에게 국산소비재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소비재전대차관 15억달러 ▲선박·기계류 등에 대한 연불수출금융 5억달러 등이다.이 가운데 뱅크론 10억달러중 1차분 5억달러는 지난 3월말 소련대외경제은행측에 제공됐으며 2차분 5억달러도 올 하반기중에 소련측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 소비재전대차관 15억달러는 당초 금년중 8억달러를 제공하고 나머지 7억달러는 92년과 93년중에 나누어 제공키로 소련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금년분 8억달러중 아직까지 전대차관 신청은 1건도 없다.연불수출금융 5억달러는 92∼93년중에 소련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소경협차관 30억달러에 대해 소련정부가 실질적인 지불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고르비의 실각으로 이미 제공된 뱅크론 5억달러의 회수불능등의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고르비 실각이후 소련내의 정정이 과거의 보수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로 회귀할 경우 경협차관제공문제를 포함한 대소경협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고르바초프실각이후 예상되는 소련의 정정불안은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는 어업협정과 해운협정의 연내체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어업협정의 경우 지난1월 양측 실무자들간에 가서명이 이루어져 이달중 모스크바에서 정식 조인될 예정이었으며 해운협정도 양측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염주영·권혁찬기자>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실각은 그동안 착실하게 다져온 한소경제협력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상공부등 관련 정부부처는 19일 하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실각설과 소련내 군부쿠데타설이 알려지자 사태파악에 부심하면서 이번 사태가 한소경협관계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주의로 한소간에 내실있는 경협이 이루어져온 상황에서 소련내부의 권력다툼으로 고르바초프가 실각함에 따라 양국간 경협진전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실각되더라도 소련의 경제사정상 개방이 불가피해 속도와 폭에는 변화가 있을지라도 개방의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소련의 개방정책에 따른 해방무드로 지난 89년이후 한소간 경협은 급속히 이루어져 왔다.양국간 교역규모만해도 88년 2억9천만달러에서 89년 6억달러로 1백7%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억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소련의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추진으로 소련내 소비재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국내기업들의 컬러TV,VTR 등 대소수출도 늘어 지난해에는 수출규모가 5억1천9백만달러,수입이 3억7천만달러에 각각 달해 1억5천만달러의 흑자를 내기도 했다.
이와함께 양국간 시베리아개발사업 등 자원공동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소련으로부터의 유연탄 및 무연탄도입도 88년 6천5백만달러,89년 8천7백만달러,90년 1억1천만달러 등으로 점증추세를 보여왔다.
대소투자는 소련의 정정불안과 투자여건미비,개혁전망의 불확실 등으로 다소 저조했으나 진도 등 7개업체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20여건의 사업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소투자기업은 진도(무역·모피제조)와 현대종합상사(산림개발) 홍중물산(소프트웨어개발) 삼성물산(호텔업) 이기(위생저 제조업) 남성조선(선박수리 및 조선기자재)등이나 진도와 현대종합상사만이 사업을 개시했을 뿐이다.
양국간 과학기술협력도 지난해 12월 한소과학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돼 과학기술인력과 정보교환,공동연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성능필터개발,다이아몬드의 합성 및 응용기술개발 등 48개 과제를 상품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소련 첨단기술과 정보의 국내이전을 위해 지난 6윌 한소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설립되고 기술인력교류를 위한 제1차 한소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열리는 등 양국간 첨단기술개발교류가 빠른 속도로 진전돼왔다.
또 지난5월 한소항공협정의 체결로 국내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소련에서는 아에로플로트와 설립예정인 연방공화국 항공사가 취항할 예정이며 해운협력차원에서도 지난달 부산∼보스토치니 직항로개설,연내 한소해운협정체결 등 협력증진이 지속돼왔다.
고르바초프의 실각으로 개혁·개방등 소련의 기존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측이 약속한 대소경협차관 30억달러의 제공 문제도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소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과 4월의 두차례에 걸친 경협회담을 통해 우리측은 향후 3년간 모두 30억달러에 달하는 경협차관을 소련에 제공키로 합의했다.
대소경협차관 30억달러를 내역별로 보면 ▲현금차관인 뱅크론이 10억달러 ▲소련수입업자에게 국산소비재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소비재전대차관 15억달러 ▲선박·기계류 등에 대한 연불수출금융 5억달러 등이다.이 가운데 뱅크론 10억달러중 1차분 5억달러는 지난 3월말 소련대외경제은행측에 제공됐으며 2차분 5억달러도 올 하반기중에 소련측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 소비재전대차관 15억달러는 당초 금년중 8억달러를 제공하고 나머지 7억달러는 92년과 93년중에 나누어 제공키로 소련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금년분 8억달러중 아직까지 전대차관 신청은 1건도 없다.연불수출금융 5억달러는 92∼93년중에 소련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소경협차관 30억달러에 대해 소련정부가 실질적인 지불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고르비의 실각으로 이미 제공된 뱅크론 5억달러의 회수불능등의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고르비 실각이후 소련내의 정정이 과거의 보수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로 회귀할 경우 경협차관제공문제를 포함한 대소경협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고르바초프실각이후 예상되는 소련의 정정불안은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는 어업협정과 해운협정의 연내체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어업협정의 경우 지난1월 양측 실무자들간에 가서명이 이루어져 이달중 모스크바에서 정식 조인될 예정이었으며 해운협정도 양측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염주영·권혁찬기자>
1991-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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